법원, "혐의·법리 다툼 여지…증거인멸 우려 없어"
秋, "野 탄압 중단하고 민생 집중하라" 역공
정청래, "내란사범 끝까지 처벌"…특검, "수긍 어렵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전 원내대표)에 대해 내란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3일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야당을 향한 더불어민주당의 '내란공세'에 급제동이 걸렸다. 추경호 의원은 "야당 탄압을 중단하고 민생에 집중하라"며 여당을 직격했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내란사범을 끝까지 추적해 처벌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내란특검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사실관계가 명백한데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다"며 뒤끝을 남겼다.
이날 새벽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추 의원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 외 방어권 행사의 필요성,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구속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특검은 지난달 추 의원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일 오후 2시 시작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9시간에 걸쳐 진행된 바 있다.
이날 새벽 영장 기각으로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나온 추 의원은 "공정한 판단을 해준 법원에 감사드린다"면서도 정부와 여당을 향해 "이제 정치 탄압, 야당 탄압을 중단하고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는 일에 집중해 주면 고맙겠다"고 날을 세웠다.
장동혁 대표는 추 의원과 악수한 뒤 "대한민국에 법치가 살아있음을 확인했다"며 "이재명과 민주당의 독재와 폭압을 종식시키고 자유민주주의의 새 길을 열겠다"고 했다.
민주당의 반응은 이와 선명히 갈렸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025년 12월 3일은 내란청산을 방해하는 제2의 내란, 사법 쿠데타"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 말씀처럼 나치 전범을 처벌하듯 내란 사범을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내란특검 역시 "혐의 소명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명백한 사실관계에 대해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의 경우 진술 영향력과 오염 가능성을 더욱 배제할 수 없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내란특검은 수사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점과 현직 의원의 불체포 특권 등을 고려해 추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치권 관계자는 "당분간 '야당 탄압'을 고리로 한 국민의힘의 반격과 '조희대 사법부'를 향한 민주당의 총공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