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오늘은 제2의 내란 사법 쿠데타"
李 대통령 "국회가 잘 판단할 것" 우회적으로 힘 싣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 영장이 기각된 것을 두고 '제2의 내란'으로 규정하며 사법부를 비판했다. 정 대표는 추 의원의 영장 기각을 고리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2차 종합 특검 필요성도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내란 저지 1년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2024년 12월 3일이 윤석열의 비상계엄 내란 쿠데타라면, 2025년 12월 3일 오늘은 내란 청산을 방해하는 제2의 내란 사법 쿠데타"라며 "내란 전담 재판부가 필요한 이유를 조희대 사법부가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3대 특검이 손대지 못한 것을 다 모아서 2차 종합 특검이 필요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처럼 나치 전범 처벌하듯 내란 사범을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추 의원의 구속 영장 기각으로 민주당의 '내란프레임'이 동력이 잃자 정 대표는 사법부를 재차 겨냥하며 지지층 결집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여권 내부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신뢰가 없는 상황이다. 이들은 별도의 '특검팀'이 꾸려져 공소 제기를 한 것처럼 재판 역시 내란 관련 재판을 전담하는 곳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또 지난달 28일 순직해병 특검이 수사를 마무리했고, 나머지 2개 특검(내란·김건희)이 이달 활동 기간 종료를 앞둔 만큼 '2차 특검'을 꾸릴 필요가 있다는 게 여권 측의 주장이다. 여전히 주요 의혹에 대해서 실체를 규명해내지 못한 데다 내년 지방선거까지 특검 수사를 정치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취지로도 읽힌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여권의 방침에 우회적으로 힘을 실었다. 이 대통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2차 종합 특검을 두고 "국민 여론에 따라 국회가 잘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