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728조원 규모 유지…민주 "원안 사수", 국힘 "방만 편성 삭감"
여야가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인 2일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을 전격 합의한 것과 관련해 '주고받기' 협상으로 명분과 실리를 챙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역사랑상품권 등 핵심 국정과제 예산의 '원안 사수'를 자평하는 한편 국민의힘은 전체 예산 규모의 순증을 막고 불필요한 예산을 정리했다는 점을 성과로 내세웠다.
여야는 이날 오전 정부 원안(728조원 규모) 대비 4조3천억원 수준을 감액하고 그 범위 내에서 증액해 총지출 규모를 유지하기로 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728조 원 규모의 예산 총액을 온전하게 지켜냈다"며 "민주당이 민생 회복과 미래 성장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의지로 협상장을 끝까지 지켜낸 결과"라고 강조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이소영 의원도 기자들과 만나 "정부·여당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책 과제는 하나도 양보하지 않고 전부 지킨 결과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에서 가장 큰 방점을 뒀던 인공지능(AI) 관련 예산은 일부 감액에도 사업 자체는 모두 유지됐다는 게 이 의원 설명이다. 이 의원은 "사업의 금액을 일부 낮추는 정도"라며 "예컨대 1천개소를 하려던 것을 900개소로 낮추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중복·과다 편성을 이유로 AI 관련 예산 1조2천억 원을 감액하자고 주장했으며, 실제 2천64억원을 감액했다. '방만 운영' 문제를 지적해왔던 정책펀드 역시 3천억원가량 감액됐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저를 비롯해 우리 의원들 모두 아쉬움이 남을 것"이라며 "민생 예산이 중요하기에 기한 내 처리하기 위해 대승적으로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예결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의성청송영덕울진)은 "이번 예산은 확장 재정"이라며 "109조원이나 적자 국채 발행을 해 마련한 예산이기에 순증하면 안 된다는 게 기본 생각이었다. 그것이 관철됐다는 게 큰 성과"라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핵심 국정과제였던 국민성장펀드·지역사랑상품권과 지난해 민주당 주도로 전액 삭감됐다 부활한 특활비에 대한 감액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점을 두고는 "100% 만족하지는 못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