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의 사법화에 국회 대신 법정이 정국 좌우하는 핵심 장소로 떠올라
與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제 도입 등 주장… 3권분립 형해화 시비
野 이 대통령 재판재개, 대장동 항소포기 진상 규명 등에 '올인'
국가명운·민생 관련 의제는 후순위로… "이제는 '협치' 복원해야"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1년의 시간이 흘렀으나 정치권은 여·야 위치만 바뀐 채 '정치실종'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계엄의 충격과 탄핵 정국을 거치며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했고, 법률적 논란 위에 들어선 정부여당은 소수야당을 의석수로 억누르며 반발을 키우고 있다.
계엄 1주년을 맞은 정치권의 풍경은 극한대립의 연속이라는 점에서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거대여당은 야당과의 협의를 외면한 채 주요 법안을 밀어붙였고 국회에서는 협치의 정신이 실종된 지 오래다.
그 사이 국회가 아닌 법정이 정국을 좌우하는 장소로 떠올랐다. 3대 특검이 동시 가동됐으며 관련 사건과 이를 둘러싼 공방이 정치권의 핵심 의제가 됐다. 내란 혐의를 받는 전 정권 핵심 인사들의 재판, 검찰 조직의 해체와 재편을 둘러싼 개혁 논의 등이 정국의 거의 모든 의제를 빨아들이고 있다.
여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도입을 밀어붙이고 있으며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제 도입 등을 주장하며 3권분립 형해화 시비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야당은 반대로 여권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촉구하며 대여투쟁에 '올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한 진상 규명 등이 대표적 의제다.
그러는 사이 국가 명운과 민생이 걸린 주요 의제들은 후순위로 밀린 양상이다. 글로벌 통상 환경은 불확실성이 커졌고, 주요 수출 시장에서의 경쟁력 약화 우려가 거론된다. 환율은 상승세를 이어가며 기업과 가계 모두에 부담을 주고, 고령화 추세 속 국가부채 증가세 역시 우려를 키우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향후 국정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대립을 넘어서는 '통합의 정치'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다시 한번 제기되고 있다. 집권세력은 정권의 사법리스크 해소에 골몰할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정책 비전을 제시하고, 야당 역시 협치의 틀을 복원함으로서 오히려 협상력을 강화하는 묘수를 둬야 한다는 목소리다.
국회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 야당 한 재선의원은 "상대 정당이 밉다고 해서 갈등 조정 및 민생 정책 대안제시 등 국회와 정치권 본연의 기능을 상실한다면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며 "여야 모두 국회에서부터 정치를 복원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