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이후 개헌 논의 분출했으나 대선 후 '잠잠'
우원식 국회의장, '개헌' 카드 다시 꺼냈으나 여야 소극적
정치권·학계 "그럼에도 지금이 '개헌' 골든타임"
12·3 비상계엄 이후 헌정사 두 번째로 현직 대통령이 파면 결정을 받으면서 각계각층에서 개헌 논의가 분출했으나 여전히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87년 헌법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점에는 대다수 공감하는 만큼 정치권의 호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6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개헌에 대한 요구는 국회뿐 아니라 시민단체 등 사회 곳곳에서 제기됐다. 불법계엄의 배경이 된 현행 대통령제는 물론 29번의 탄핵소추 등 의회폭거를 견제할 수단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국민적 요구에 화답하고자 당시 대선 후보의 가장 큰 화두도 개헌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4년 연임제와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개헌을 공약했고, 이는 국정기획위원회의 국정과제 1호로 채택됐다. 다만 대통령실은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가 우선되길 바라고 있다.
'비상계엄 1년'을 맞아 우원식 국회의장은 다시 개헌에 대한 의지를 재차 드러내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 때 여야가 합의한 부분부터 투표에 부쳐 단계적인 개헌에 나서자는 것이다. 우 의장은 비상계엄 관련 재판 1심이 끝난 이후를 개헌 논의 시점으로 보고 있다.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를 위해선 개헌특별위원회 구성이 선행돼야 하지만 여야의 호응을 얻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개헌의 핵심은 '대통령 권한 축소 등 권력구조 개편'인데, 정권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기득권을 내려놓을 리 없는 탓이다. 여권 내부에서는 개헌에 대한 논의를 쉬쉬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야권 역시 쉽사리 개헌에 대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개헌 논의 시 자연스레 이 대통령 연임 이슈 등이 불거질 수 있어서다. 현행 헌법은 개헌 당시 대통령은 효력을 받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정권과 절대 의석을 가진 여권이 이 조항마저 손볼 수 있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그럼에도 정치권과 학계에서는 현 정부가 개헌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장은 "현재 헌법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기반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꼭 그 가능성을 없애야 한다"며 "대통령 임기를 두고 격론을 벌일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정치 발전을 위한 체제를 절실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