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당 지도부 모두 강성지지층 바라보며 정치 본연의 기능 상실
헌재 "국회는 당파 아닌 국민 전체 이익 위해야" 지적 되새겨야
거대 양당의 극한 대립 속에 빚어진 12·3 비상계엄 후 1년이 지났음에도 정치권의 양극화는 더욱 심해지고 있다. 양당 모두 서로 경쟁하듯 극성 지지층만 바라보는 정치를 펼치면서 민주주의가 퇴행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비상계엄 1년을 맞도록 양당은 중도층 포섭 및 국민통합이라는 목표에서는 더욱 멀어진 채 전통적 지지층 공략에 골몰하고 있다. 당헌당규 및 공천 룰 개정 작업으로 일반 국민이나 온건파 대신 강성지지층의 의사가 당내 의사결정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기도 하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부터 강성 대여투쟁 노선을 타며 당권을 거머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일 인천에서 열린 '민생회복 법치수호 국민대회'에서 "대한민국 정치에서 민주당, 이재명을 영구 퇴출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당내 일각에서 12·3 비상계엄 1주년을 맞아 지도부 차원의 공식적 사과 등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장 대표는 이날 "과거에서 벗어나자고 외치는 것 자체가 과거에 머무는 것이고, 저들이 만든 운동장에서 싸우면 안 된다고 그렇게 소리치는 자체가 저들이 만든 운동장에 갇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독 과반의 의석수와 행정권력을 동시에 거머쥔 더불어민주당 역시 대화와 타협의 미덕과는 거리가 멀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1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프랑스 공화국은 관용으로 건설되지 않았다"며 강경파로서의 면모를 재확인했다.
정 대표는 여야 원내지도부가 합의한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이 지지자들에게서부터 나오자 하루 만에 합의안을 깨버리며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지난달 6일에는 친여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딴지일보'를 두고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언급하며 자신을 향한 팬덤정치에 골몰하는 양상이다.
양당 지도부 모두 극성 지지층에 기대 대화·타협·소통·협치 등 정치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외면하면서 상대 진영을 향한 비난과 혐오가 확산하고 사회 역시 덩달아 병들고 있다는 우려가 인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에서 "국회는 당파의 이익이 아닌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야 한다"고 짚은 점을 되새겨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치적 양극화를 막으려면 승자독식 구조의 현행 소선거구제 축소를 비롯해 선거제도 개혁 역시 시급하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월 국회에서 지방선거제도 개혁 토론회를 열고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라도 (다양성 확대를 위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