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25년 경력에 이런 영장 처음…추경호, 이론 여지 없이 영장 기각"
"조은석 특검, 감사원장 노리고 칼춤"
"나는 의견서까지 냈는데 소환 안 해…김상욱 진술 무슨 의미 있나?"
"특검, 수준 낮은 언론플레이…어이없는 논리"
"진술한 의원 이름 밝혀라…카더라 통신 누가 믿나"
"공범 없는 내란 있나? 공모관계도 못 밝힌 영장"
"표결 방해받은 피해자도 없어…김상욱도 표결했다"
"오히려 이재명 대표 입장 기다리다 표결 늦어져"
"오세훈 기소? 수사팀 정당성 잃어"
"민주당 입맛대로 판‧검사 처벌 가능한 세상 만들겠단 것"
"우리 법제도, 중국만도 못하게 돼"
"장경태 준강제추행 혐의 명확…피해자, 무고의 동기 없어"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추경호 의원 영장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진우 의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하 주진우) : 네 반갑습니다. 주진우 의원입니다.
▷이동재: 저희가 중요한 시기마다 의원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오늘 국힘, 그리고 우리 정치의 정말 중요한 순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추경호 전 원내대표 영장 심사가 열립니다. 여당에서는 정청래 대표가 직접 나서 정당 해산까지도 언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 영장 혹여 어떻게 될까. 일단 의원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주진우: 제가 단정적인 표현을 잘 쓰지 않는데요. 제가 그래도 법조 경력이 25년 정도 됐는데, 저는 이것은 영장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론의 여지 없이 기각될 사안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재: 이론의 여지 없이 기각이다. 근데 왜 계엄 1주기에 밀어붙이는 걸까요?
▶주진우: 애초에 설계가 돼 있던 겁니다. 사실 특검 제도라는 게 미국에서조차 이게 공명심 때문에 특검이 오버할까 봐, 특검 제도를 하다가 없애버렸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이때까지 우리 헌법상 특검을 도입하더라도, 야당이 원래 도입을 요구하고 권력에 맞서서 싸우라고 특검을 만들어 둔 겁니다. 근데 이게 헌정 사상 최초로 권력에 영합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조은석 특검, 이런 사람들은 버젓이 지금 전 문재인 정부 때 감사위원 출신이거든요. 그 당시에도 국회에다 자료 빼다 주다가 감사원에서 고발도 당하고, 아니 감사위원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 정도로 편향된 사람인데, 이제는 이번 정부에 감사원장을 노리는 거죠. 감사원장 지금 공석이지 않습니까? 그런 거 노리면서 그래, 너 한번 칼춤 한번 쳐봐라고 하는 그런 모양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영장도 막 얼굴 두껍게 치는 거죠.
▷이동재: 법리적으로 봤을 때 영장 기각으로 보고 계신다. 의원님,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추경호 의원 혐의가 표결 방해 혐의죠. 당시에 추경호 의원이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 짧게 이런 부분인데, 당시에 표결 방해를 받으셨어요?
▶주진우: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말이 안 되죠.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을 몇 명 조사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제가 조사를 자처했어요. 너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제가 소환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의견서와 제 진술서를 내면서 나 언제든 진술한다라고 했거든요. 저는 부르지를 못합니다.
▷이동재: 김상욱 의원 같은 사람 불러가지고…
▶주진우: 그러니까요. 그게 무슨 수사입니까? 수사라는 게 이쪽저쪽 다 얘기를 들어봐야 되고, 유리한 증거든 불리한 증거든 다 수집하는 게 객관적인 수사지. 저처럼 표결 방해 받지 않았다라고 하고, 법리적으로나 사실관계적으로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게서 어떠한 형사처벌 대상의 행위도 없었다라고 확신하는 사람은 부르지 않고, 김상욱처럼 이 눈치 저 눈치 보다가, 실컷 우리 국민의힘 타이틀 달고 맨날 국민의힘 뒤에서 욕만 하다가 민주당으로 넘어가서 또 저기서 공천 받으려고 딸랑거리는 사람한테… 그 사람 진술이 무슨 신빙성이 있습니까?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제 특검이 언론 플레이 여러 개 했더라고요.
▷이동재: 저 하나씩 말씀드리려고 그랬어요.
▶주진우: 언론 플레이, 기자 출신이니까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수준 낮은 언론 플레이였고, 제가 영장 기각을 확신한 이유도 이 정도 언론 플레이면은 진짜 수사 기록이 택도 없게 구성돼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이… 두 가지만 제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김상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막 며칠 전에 나와 가지고 자기가 "본회의 회의장에 있었으면 혹시 위험하다, 빨리 나오라는 얘기를 누군가로부터 들었다" 라고 했거든요. 되게 중요한 증언이잖아요. 누구로부터 들었습니까? 그 들었다는 사람을 못 찾아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김상욱 의원한테만 얘기했겠습니까? 저는 전혀 못 들었거든요. 저한테 왜 얘기 안 했어요? 그리고 김상욱 의원이 그 당시 정말로 그런 말을 들었으면, 그 당시 탄핵 국면이나 그 당시 비상계엄 직후에 자기가 떠들었어야 되잖아요. 그때는 말 한마디 없다가 갑자기 민주당 와서 무슨 공이라도 세우겠다는 듯이, 저 사실 그 당시 본회의장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누구로부터 들었는데요?
▷이동재: 당시 김상욱 의원이 누구한테 들을 만한 그 정도가 아니...
▶주진우: 그 정도도 아니었을뿐더러, 제가 봤을 때는 그 당시 김상욱 의원이 제일 튀었어요. 왜냐, 지금 국회의원은 대의기간이거든요. 국가의 위기 상황에서도 어느 정도 침착함을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혼자서 씩씩대면서 뭐 왔다 갔다 하더니 막 책상을 혼자서 내려쳤다가… 그래서 제가, 좀 젊은 친구잖아요, 그래서 보다가 김상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감정적으로 너무 격앙돼 있거나 이런 데 혹시 또 사고 칠까 봐 그냥 불안한 과정으로 제가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혼자서 막 이렇게 책상을 막 내려쳐요. 사실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죠. 물론 그 당시에 그런 상황이 당황스럽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무슨 그 상황에 국민을 대표해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자기의 감정을 누르고 냉철하게 판단해야지, 혼자서 그렇게 뭔가 몸을 써서 감정 표현을 한다는 게… 좀 좋아 보이지 않았고요. 일단 그 당시에 누가 그러고 있는데, 누가 가서 김상욱 의원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민주당으로만 넘어가면은 공작정치, 어디서 주워 들은 거, 들은 사람이 들은 사람이 들은 사람한테 들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 이거 민주당 DNA입니다.
▷이동재: 요즘에 근데 뭐 휴대전화 내고 이런 걸로 또 기사도 많이 나고 그러던데…
▶주진우: 그러니까 휴대전화 내고, 거기서 이왕 수그러지고 하는 김에 휴대전화 내지 그래요, 민주당에.
▷이동재: 근데 아까 기사를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기사 얘기 말씀드려볼게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추경호 원내대표가 계엄 해제 표결을 제대로 안 알렸다라고 진술했다"라는 내용이 단독 보도로 나왔습니다. 한 10여 명 참고인 조사 받았는데, 사실상 표결권을 침해당했다라는 진술을 확보했다라는 건데, 출처는 뻔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특검의 혐의, 구속 논리하고 직결되는 거 아닐까요?
▶주진우: 출처야 당연히 특검으로 저는 생각하고요. 시기도 조정했다라고 봅니다. 바로 전날이잖아요, 영장 심사 전날 아침이고. 근데 얼마나 언론 플레이할 게 없으면… 되게 어이없는 논리입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표결 과정이나 상황을 잘 제대로 알리지 않아서 표결을 방해받았다, 뭐 이런 논리잖아요. 그 10명의 국민의힘 의원 중에 누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도 의문이겠거니와, 누군지 자기 이름을 못 밝히잖아요.
그게 실제로 표결 방해를 받았으면은, 저는 제 이름 떳떳이 걸고 어제 기자회견 했습니다. 저는 어떠한 표결 방해도 받지 않았고, 추경호 원내대표와 옆에서 같이 국회에 들어왔지만 어떠한 불법도 없었다. 저는 제 이름 걸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익명성 뒤에 숨어서 얘기했다는 카더라 통신을 저희가 어떻게 믿습니까? 그리고 국회의원이 애도 아니고, 버젓이 국회 표결 상황과 국회 상황은 생방송으로 다 나오고 있어요. 그게 누가 그것을 일일이 유치원생들처럼 다 전화로 알려줘야 표결합니까? 본인도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라는 게 원내대표만 있습니까? 원내수석부대표 있죠, 대변인 있죠. 전화 한 통이면 당시 그 안에 경호 때문에 국회 못 들어온 사람, 경찰이 또 막아서 못 들어온 의원들도 전화 한 통 하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논리로 표결을 방해받았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논리가 궁색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동재: 그러니까 혹여나 근데 특검에 회유당했거나, 추 의원에 악감정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조사받으러 갔는데 연어회를 주면서 회유를 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이나 국민들 중에서 그런 우려를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주진우: 좋은 지적이신데요. 제가 아까 특검은 구조적으로 민주당 눈치 보고 딸랑거리고, 한 자리 하고 싶어서 권력에 영합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을 지적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특검법에 플리바게닝이라고 해서…
▷이동재: 플리바게닝.
▶주진우: 뭔가 수사기관 입맛에 맞게 진술하면 본인을 면책하는 규정 같은 게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은 내가 재판을 받나, 누가 재판을 받나, 권력자가 받나, 국민이 받나, 똑같은 형식으로 재판받는 게 자유민주주의고 법치주의거든요. 근데 이 무슨 자기들 이름 붙여서 내란, 이번에 특별재판부도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이 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특별한 절차를 따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특검으로 하여금 플리바게닝, 말 그대로 어떤 잘못을 저지른 사람도 뭔가 수사기관 입맛에 맞춰서 얘기를 해 주면 너는 빼줄게, 너는 빼줄게를 대놓고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게 범죄 행위나 직권남용이나 그런 것에 걸릴 수 있는 행위인데, 그런 처벌 가능성을 배제해 주고 그럼 네가 알아서 회유해 봐라고 판을 깔아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플리바게닝은 우리 법 감정에 맞지 않아서 늘 도입 논의는 있지만, 도입을 몇십 년간 안 해 온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회유했을 가능성이 이미 구조적으로 있는 거죠.
▷이동재: 구조적으로 회유했을 가능성도 있는데, 그래도 방해받은 사람이 없으니까 기각으로 보신다라는 말씀인데. 기사가 또 있어요. 특검 참고인 진술이라고 하면서 보도를 했었는데, 추경호 의원이 작년 12월 19일에 지인에게 "계엄이 잘 됐으면 이런 얘기도 안 나왔을 텐데"라고 말했다는 그런 취지의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보자라는 사람이 이걸 엘리베이터에서 들었다고 주변에 알렸고, 특검에도 진술 자료를 제출을 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추경호 의원은 허위라면서 반박을 했는데, 영장 심사 앞두고 또 이런 내용까지도 보도가 되네요. 근데 이거 증거 능력이 있습니까?
▶주진우: 전혀 없죠. 일단 객관성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 객관적인 사람이 그 얘기를 엘리베이터에서 들었다라고 하는데, 자기 일도 아닌데 익명으로 제보를 하고 거기에 관련해서 진술을 합니까? 일단 전문 진술, 남한테 들은 진술이라고 하는 것은 진술이 왜곡되거나 과장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애초에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이건 전형적인 전문 증거고요. 그거 생각나지 않으세요? 이화영 부지사 같은 경우에도 사건 조작 얘기하면서 조정식인가, 전과 9범 얘기 듣고 정의의 사도인 것처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의혹 제기나 민주당 발 어떤 자료의 특징을 보면, 첫 번째는 전과자일 확률이 매우 높다. 두 번째는 누군가에게 들은 사람으로부터 들은 사람으로부터 들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이번에 서영교 의원 얘기했잖아요. 대법원장 뭐 하고, 한덕수 총리하고 자리를 했는데 뭐 민간 사람들도 다 있었는데, 그러면서 그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 하자고 했는데, 그 근거가 들은 사람의 들은 사람 아닙니까? 근데 들은 사람의 들은 사람이 누군지도 못 밝히고, 그래서 제가 증인으로 한번 불러봅시다, 그러면 국회에서. 근데 입 꾹 닫아요.
▷이동재: 요즘에 법사위에서 그 얘기 안 하죠.
▶주진우: 안 하죠. 본인이 그때 해가지고 얼마나 망신스럽고. 망신을 떠나가지고 비열한 짓이죠. 익명성에 숨어 가지고. 그래서 저는 증거 능력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제가 영장 기각을 확신한 이유가 딱 두 가지만입니다. 하나는 공범이 없어요. 혼자 하는 내란도 있습니까? 지금 막 내란 혐의를 적용해서 한덕수 총리도 기소하고 난리를 쳐놨잖아요. 근데 그 기소된 범죄 사실을 보면 한 명도 빠짐없이 공모하여가 들어가 있습니다. 내란은 혼자 할 수 없잖아요. 혼자 가서 내란 합니까? 누군가와 공모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공모하여'를 뺀 거예요. 공범이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 공범을 영장에 쓰려면 몇 월 며칠에 누구와 어떤 방식으로 공모해서 어떻게 역할을 분담했다는 말을 어떻게든 한두 줄 써야 됩니다. 그게 규칙이에요. 그걸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동재: 거기도 특검도 지금 다 검사 출신도 많고 하니까, 다 뭘 써야 되는지 알 거 아니에요.
▶주진우: 그렇죠. 근데 본인들이 뒷감당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공모 관계를 쓰지 못하죠. 공모 관계를 쓰는 순간 바로 법정이나 영장실질심사 때 판사 앞에서 공모 관계에 써 있는데 몇 월 며칠 누구랑 어떻게 공모했다는 얘기냐 변호사가 바로 치고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모 관계를 자신 없어 못 썼는데, 제가 법조계 25년 경력 동안 이런 사건에서 공모 관계조차도 쓰지 못한 사건은 처음 봅니다. 혼자는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라는 혐의를 덮어 씌웠는데요.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라는 게 뭡니까? 임무가 나눠져 있고, 추경호 전 대표는 비교적 중요한 임무를 했고, 가벼운 임무를 한 사람도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왜 공범 관계를 못 써요? 그러니까 그 말 자체로 모순이 있는 겁니다. 내란의 중요 임무를 종사했다라고 하면서 임무의 역할 분담이 없고 혼자서 했다? 말이 되나요?
▷이동재: 일단 공범 없다, 첫 번째. 그럼 두 번째는 뭐예요?
▶주진우: 두 번째는 피해자가 없어요. 피해자. 표결 방해받았던 사람, 김상욱 의원입니까? 그랬다면 김상욱 의원이 표결을 안 했어야죠. 방해받았으면 본인 거기서 버젓이 있으면서 혼자 잘 앉아 있다가 표결했잖아요.
▷이동재: "좀 더 일찍 갈 수 있었는데 당신 때문에 조금 늦게 갔어"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주진우: 그게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재명 대표 '수풀론' 같은 거 아닙니까? 아니 저는 그게 진짜 열 받는 것이요. 당시 저도 사실 사람이 다치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그냥 예를 들어서 150석이 넘었을 때 충분히 가결할 수 있어서, 우리 국민의힘 의원과 민주당 의원들 중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국회의장 보고 막 뭐라 그랬어요. 왜 그러면 표결을 진행을 하지, 왜 그냥 기다리고 있냐. 근데 뭐 서류 작성을 해야 되느니, 말도 안 되는 핑계 대면서 질질 끌더라고요. 근데 이 비상한 상황에서 서류 작성이라는 거는 그렇게 막 토씨 하나, 오타 하나 없어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효력에는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이재명 대표 들어오자마자 표결한 겁니다. 그게 그거야말로 진짜 표결 방해예요. 그 사이에 무슨 일 있었으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저는 150석이 넘어 서서 언제든지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이 시점부터 이재명 대표가 들어올 시점까지, 도대체 우원식 의장 하며 민주당 의원들 뭐 했냐 이겁니다. 본인들이 사회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표결해버리면 돼요, 급할 때는. 근데 그러면 뭐 전쟁 났을 때는 다 모일 때까지 기다립니까?
그러니까 표결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끈 것이 문제였고, 추경호 대표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부만 참석하지 못했던 이유는, 빨리 막혔어요, 거기 들어올 때. 그래서 못 들어왔던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도 자기들도 빠진 의원들 많으면서, 어떻게 일방적으로 우리 정당에 대해서만 내란 행위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말도 안 되는 법리 적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피해자가 없는데 피해를 봤다라고 하는 거죠.
▷이동재: 피해자가 없는데 피해를 봤다. 표결을 방해받은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이 지금 중차대한 상황인데, 내홍이 조금 있는 상황 같아요. 추경호 의원 영장 심사 놓고도 의원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의원님은 지금 메시지 많이 내놓고 있고, 그다음에 기자회견도 하고 그랬는데, 추경호 의원 케이스에 대해서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안 내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지적이 나와요.
▶주진우: 개별적인 평가로 다 갈릴 수 있다고 봅니다만, 당이 단합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당이 단순히 우리 국민의힘 의원 배지 몇 개 날리고, 혹은 해산을 해서 국회의원의 신분이 없어지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헌법 제8조는 복수정당제를 보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위성 정당 같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양당 제도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미국, 영국, 유럽의 수많은 선진국가 중에 여야가 없는 국가가 있습니까? 없죠. 여야가 없는 국가는 중국하고 북한밖에 없는 거예요. 러시아하고요. 러시아도 정당이 여러 개 있습니다. 다 위성 정당이에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을 해산하겠다는 시도 자체가 이거야말로 헌법 가치를 부정하고, 우리 역사를 100년 이상 뒤로 물리는 엄청 극악한 행위입니다. 여기에 단호하게 맞서야죠. 근데 위헌정당 해산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민주당의 그 개딸 쟁탈전이라고 제가 부르는데, 민주당의 분열상하고도 연결이 돼 있어요. 위헌정당 해산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발동해야 되는 권한인데, 정청래 대표가 먼저 떠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내분이 난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중요한 헌법상 가장 기본적인 제도를 건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뭐 인민재판 한다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있을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위헌정당 해산은 어쨌든 그 실현될 가능성이 아예 없다라고 제가 단언하게 말씀드리고요. 하지만 그런 어떤 헌법을 파괴하려는 시도에 우리가 쫄쫄 뭉쳐서 단호하게 맞설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동재: 오세훈 시장이 어제 명태균 씨 관련 의혹으로 기소가 됐어요. 김건희 여사 특검에서 별건 수사로 기소를 했는데, 이거를 지방선거 6개월 앞두고 기소를 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대납 비용 3300만 원은 그대로인데 기소 건수는 또 줄어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딱 지방선거 일정에 맞춰가지고 앞으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검사 출신으로서 그 기소 과정과 내용을 평가하신다면 어떻습니까?
▶주진우: 일단 수사팀이 정당성을 잃었습니다.
▷이동재: 그래요?
▶주진우: 김건희 특검, 민중기 특검이거든요. 김건희 특검팀의 민중기 특검이 하는 건데, 본인이 주가조작 혐의 있죠. 그리고 강압 수사로 사람 죽었죠. 그리고 거기서 술판 벌였죠. 또 특검 수사관이 공무원연금 달라고 요구를 했거든요. 이게 말이 되냐…
▷이동재: 인권위에서 그래갖고 어제 고발하겠다고 기자회견도 했었죠.
▶주진우: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특검의 어떤 정당성을 잃었다라고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기소 내용이 너무 허접합니다. 애초에 이 사건은 지금 특검이 발동되기 전에도 지난 국감에서도 계속 이 부분을 문제를 삼았거든요. 민주당이 의혹 제기를 막 한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여론조사를 조작했다는 식으로 했어요. 여론조사 조작이 뭡니까? 지원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론조사에 부정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지금 기소된 내용은 부정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았다라고 하는데, 비공식 여론조사 한 6~7차례를 제공받고, 그 비용 3300만 원을 다른 사람이 내줬다 이건데, 일단 여론조사 횟수가 특검팀이 기존에 발표했던 내용하고도 완전히 달라요. 숫자가 확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불법 정치자금으로 엮었는데, 애초에 명태균 진술이 오염이 됐어요. 명태균, 국감 때 나온 거 보셨죠? 개선장군이에요. 지금 기소된 내용을 보면 명태균도 공범이거든요.
▷이동재: 근데 명태균은 기소를 안했잖아요.
▶주진우: 기소를 안 했죠. 아니, 정치자금이 만약에 누군가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다고 그러면, 그 사실을 알고 버젓이 대납을 받고 여론조사를 해 준 사람도 공범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전혀 기소되지 않고, 또 민주당에서 명태균 의원한테 얼마나 굽신댔습니까? 국감 나오면 범죄자한테 굽신대요. 왜 그렇겠습니까? 명태균이 민주당 입맛대로 얘기해 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객관적인 증인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명태균은 이제 객관적인 증인이 아닌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주당의 내로남불이 너무 심한 것이, 자기들은 이재명 대선 후보 때 김용이 6억이나 대장동 업자로부터 불법 대선 자금을 받아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2심에서 징역 5년까지 나왔잖아요. 사과 한마디 했습니까? 입장 표명 한마디 했나요? 안 했죠?
▷이동재: 안 했죠.
▶주진우: 여기는 금액으로 보더라도 3300만 원이에요. 저는 당연히 혐의도 인정 안 되고 무죄일뿐더러, 3300만 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거두면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뇌물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회계적으로 잘못 처리해도 걸릴 수 있는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3300만 원 정도면 사안이 민주당보다 훨씬 가벼운데,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기다렸다는 듯이 서울시장 나오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게 되게 역설적인 장면입니다. 사건은 사건대로 처리돼야 되는데, 사건 처리되자마자 서울시장 선거를 왜 하나요? 민주당 속이 빤히 보이는 짓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서울시장 못 나오게 하려고 일부러 이거 지금 특검팀 조정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들잖아요.
▷이동재: 법사위 지금 계시잖아요. 법사위. 어제 1소위에서 내란 특별법,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법왜곡죄 신설, 공수처법 개정안. 한 방에 단독 의결했습니다. 이거 야당에서는 퇴장을 했습니다. 당장 이렇게 되면 지귀연 재판부의 1심 사건부터 넘어가게 될 수 있는 상황이고, 여기다가 또 내란·외환 관련 범죄는 구속 기간도 6개월에서 1년으로 또 늘어난다고 그래요.
▶주진우: 한 줄로 요약하면, 이제 민주당 입맛대로 수사하지 않으면 검사랑 판사도 처벌할 수 있고, 민주당 입맛대로 재판하지 않으면 재판부도 자기들 마음대로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민주당 입맛대로 결론 내면 정적이나 억울한 사람도 1년씩은 그냥 감옥에 가둘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말이 되나요?
▷이동재: 특검 그동안에 여러 개 굴렸는데, 거의 끝나가는 데 결과물이 별로 없으니까 2차 종합 특검까지… 이것도 지방선거까지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주진우: 네, 너무 후안무치한 일이죠. 이런 식으로 특검팀을 난발하고 수사팀, 재판부 다 입맛대로 할 수 있는 국가, 저번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중국하고 북한밖에 없는데, 더 열 받는 건 뭐냐 하면 현재 이렇게 통과되잖아요. 우리나라 법 제도가 중국보다 못하게 되는 거예요. 비슷하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못하게 돼요. 중국도 본인들 일당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어떤 형식적인 형평성이나 이런 것들은 성립할 수 있도록 보이게 설계를 해놨거든요. 근데 문제는 사법부 위에 당이 있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설계한 대로 안 돌아가는 거죠. 근데 이것은 설계부터가 중국보다 못한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일당 독재가 별겁니까? 삼권분립 위에 당이 있으면 일당 독재예요. 민주당이 그걸 지금 하겠다라고 하고, 모든 법안이 거기에 다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게, 수사도 민주당이 마음대로 하겠다, 검사·판사도 입맛대로 안 하면 법왜곡죄로 처벌하겠다. 재판부도 내 입맛에 안 맞는 판결이 나오면 바꿔버리겠다… 다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법치주의 파괴 행위 이런 단어는 점잖고요. 대한민국 시스템을 완전히 붕괴시키고 중국보다 못한 나라로 만드는, 아주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어떤 대한민국 전체에 대한… 저는 내란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이동재: 요즘 장경태 의원 관련된 입장도 많이 내시더라고요. 그 데이트 폭력 사건이라고,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피해자를 오늘 무고죄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오늘 9시 30분인가 고소·고발한다고 입장을 올렸습니다. 법조인 출신으로서 보셨을 때, 지금까지 드러난 증거와 보도, 그리고 양측의 주장을 봤을 때, 준강제추행 인정될 만한 부분 있다고 보세요?
▶주진우: 저는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피해자가 용기를 무릅쓰고 고소를 했어요. 근데 무고할 동기가 없습니다. 여기 젊은 어떤 비서관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앞길이 창창한 분이에요. 근데 어쩌다가 직장생활을 열심히 하고, 회식에 참여한 것도 왜 했겠습니까?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선배들이 부르니까 간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장경태 의원이 어제 열 받는 게, 어디 비서관이 재선 국회의원 몸에 손을 대냐. 반대로 그만큼 권력 관계에 있는 거예요. 장경태 의원의 권위 의식도 놀랍지만, 이게 권력관계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권력 관계에 있을 때, 그것을 무릅쓰고 고소하기는 매우 힘들어요. 엄청 상담도 많이 받고, 본인이 걱정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분의 진술에 신빙성이 매우 높은 것이고요. 영상을 제가 봤는데, 우리가 어떤 직장이든 어떤 회식이든 간에, 술이 취한 여성이 있는 경우 대부분 여성이 부축을 하고, 옆에 자리가 있더라도 약간 공간을 벌립니다.
▷이동재: 일반적으로 그렇죠.
▶주진우: 그리고 가족을 불러서 모셔가라고 하지 않나요? 근데 너무 그게 밀착 정도가 강하고, 지금 또 어제 보도한 것을 보니까 그 이틀, 2~3일 뒤에 SNS를 그 일행들도 서로 주고받았는데, 이 피해 여성이 왜 손이 거기에 가 있느냐… 그러니까 신체 접촉을 암시하는 말을 한 것을 앞에 사람들도 듣고, 그 당시에 SNS 활동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 증거관계가 사실은 명확한 것이고, 지금 장경태 의원의 2차 가해가 제일 잘못된 건 뭐냐 하면, 국회라는 국민의 전당에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본인 여기가 본인 변명하는, 무슨 변명의 장입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 장소 자체가 잘못됐어요. 경찰서 앞에서 본인이 기자회견하는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왜 국회 소통관에서 합니까? 그리고 어이없는 얘기 되게 많이 했어요. 내란 세력이 뒤에 이 배후에 있다는 식으로… 이런 2차 가해가 어디 있습니까? 어이가 없잖아요. 본인이 그러면 성범죄 저질러도 다 그럼 내란 세력의 배후에 있는 겁니까?
▷이동재: 피해자 입장에서 황당하겠네요.
▶주진우: 황당한 정도가 아니라 너무 고통스럽죠. 그러니까 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에 대해서 민주당 전체가 입을 닫고 있는데, 이제 민주당 무슨 기념일 같은 데 있으면 여성 인권 맨날 얘기하잖아요. 입으로만 떠드는 정당입니다. 어떻게 이런 2차 가해에 대해서, 그 많은 180석 되는 의원들이 한 명도 제대로 얘기 안 하고 입 닫고 있나요? 국회의원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 사안에 입 닫으면. 사실은 눈치 봐가지고 어떻게 보면 공천 받으려는 거수이지, 국회의원이 어떻게 이런 사안에서 목소리를 안 냅니까? 저는 그 부분을 강하게 질타합니다.
▷이동재: 저희 방송에, 저희 오후에 하는 금요일에 아는 생방송 금요 비대위 방송에 수능 본 수험생 2명이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층, 10대·20대 초반에게 가장 소구력 있는 그런 의원들은 누가 있을까 물어보니까, 윤상현 의원, 조정훈 의원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주진우 의원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의원실이 가장 젊은 층 공략을 잘한다, 릴스나 쇼츠 같은 거 열심히 잘 만들고 유튜브도 잘 찍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방에 뭐라고 지시하셨어요, 혹시?
▶주진우: 격려의 의미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는 보좌진 자체가 20·30대입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 문화나 그런 거 잘 알고, 저는 여러 가지 활동이 다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본인들이 저렇게 극악한 잘못을 하는데도, 그럴듯하게 콘텐츠를 만들어서 본인 일을 포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응해서 우리의 공격하는 콘텐츠나, 민주당의 실상을 알리는 콘텐츠도 조금 진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저야 지금 20~30대의 젊은 청년들의 어떤 기발함, 아이디어… 제가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그 보좌진들의 힘을 빌려서 강력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이동재: 예, 10대·20대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힘이 민주당의 20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세한 상황인데, 10대나 20대는 다른 의원들도 좀 더 액티브하게 나서줬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방면에 있어서 좀 나서줬으면 좋겠다, 그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의원실 저도 콘텐츠 종종 보는데, 잘 만들더라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