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3대 특검 미진한 부분 모아 종합 특검 검토" 의지 피력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등 도입 절차도 '속도'
野, "이재명 스스로 나치 독재 정권 총통돼려 한다" 비난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프레임'을 고리로 국민의힘을 향한 공세 국면을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로 끌고 갈 조짐을 보인다.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이 마무리된 이후에도 또다시 '종합특검'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으로 향후 잇따를 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끌어내 지선에서 승리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한 군데에서 몰아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실을 밝히기 위한 2차 종합특검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순직해병 사건의 특검 종료를 거론하며 "아쉬움이 남는다. 진실에 접근하는 데 많은 제약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2차 특검을 고민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할 정도"라고 했다.
특검이 종료된 뒤 경찰이 남은 사건을 이어받을 경우 공정성을 문제 삼는 야당의 공세가 더욱 거세질 수 있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2차 특검을 출범시킬 경우 내년 상반기에도 특검 수사를 기반으로 한 구 여권 압박을 이어갈 수 있어 정치적 효과도 있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은 3대 특검의 기소로 이어질 재판 국면에서도 유리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운용, 판검사 등을 처벌하는 '법왜곡죄' 도입 등 입법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법안이 처리되면 3대 특검 사건의 1심과 항소심은 전담재판부가 맡게 되고 경우에 따라 국민의힘의 정당 국고보조금을 박탈할 수 있는 규정도 생기게 된다.
이 역시 내년 초 주요 판결이 잇따를 경우 지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계산이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를 두고 야당은 물론 사법부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인천에서 열린 장외집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이재명 스스로 나치 독재 정권의 총통이 돼 법원을 발아래 두고 마음대로 주무르겠다는 거"이라고 비판했다.
법원행정처 역시 "그 자체로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며 '신중검토' 의견을 냈다.
여당의 추가 특검 움직임을 두고도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없는 죄를 만들기 위한 정치보복 특검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