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은 "국힘 불리한 조건 감수하고도 국정조사 의지 분명"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국정조사 외면할 경우 사실상의 '공범' 될 것"
김효은 국민의힘 대변인이 1일 "간사 자리까지 포기했다"며 "대장동 국정조사를 미루는 자가 곧 공범"이라고 밝혔다.
검찰의 '대장동 항소포기' 사건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주저하자 이를 비판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 선임 문제마저 선제적으로 내려놓았다"며 법사위에는 여당 간사만 있는 비정상적인 구도지만, 그 불리한 조건조차 감수하고서라도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미 별도 특위를 만들지 않고,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에서 국조를 진행하자는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했고, 민주당이 주장해 온 '검찰 조작 수사·조작 기소' 의혹까지 조사 범위에 포함하겠다고 열어두었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은 여전히 '절차 탓', '간사 탓'만 하며 국정조사 합의를 피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어제까지는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이 문제'라더니 그 조건이 사라지자 또 다른 핑계를 찾는 모습"이라며 "상대 당이 정한 간사를 존중해 온 국회의 기본 관례를 무너뜨린 데 이어 그것을 다시 국조 회피의 명분으로 삼는 것은 '핑계 찾기 정치'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시한 '국정조사를 법사위가 하는 방안'을 수용하며 전제 조건으로 ▷법사위 야당 간사 나경원 의원 선임 ▷법사위의 독단적 운영 중단 ▷여야 합의 통한 국정조사 증인·참고인 채택을 제시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이 조건들을 수용하지 않으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이날 야당 간사 선임에 대한 입장도 선회한 상황이다.
김 대변인은 "대장동 사건은 3억 5천만 원을 넣은 민간 업자들이 성남시 수뇌부의 설계 특혜로 사업자 지위를 따내, 개발 이익 7,800억 원을 사실상 독식한 특혜 의혹"이라며 "그럼에도 1심 이후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가 항소를 막아 대장동 일당은 이 막대한 이익을 그대로 손에 쥐게 됐다. 국민은 '누가 항소 포기를 지시했는지, 왜 범죄자들에게 이익이 돌아가게 했는지' 알고 싶어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국정조사를 외면할 경우 사실상의 '공범'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사실상 모든 조건을 내려놓고 요구하는 대장동 법사위 국정조사를 (민주당이) 끝까지 외면한다면 민주당은 '범죄수익 환수를 가로막는 공범'이라는 국민의 의심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며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대장동 법사위 국조에 응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