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내세우는 토지공개념에 대한 야권의 비판이 이어지자 조국 당대표가 재반격에 나섰다.
1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혁신당이 토지공개념 재추진을 천명하자, 내란비호당에서 온갖 헛소리가 나온다"며 "'자본주의 체제 부정', '중국에서나 시행중인 제도', '헌법 원칙 부정'이라고도 하는데 황당무계한 정치선동이자 색깔론"이라고 지적했다.
토지공개념에 대해선 "토지를 국유화하는 게 아니"라며 "개인의 토지 소유권을 인정하면서도 공익을 위해 이용과 처분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보수가 토지공개념 제도를 도입하고 주장했다"며 "이념의 색안경을 벗고 사태의 본질을 보라. "부동산 문제는 불평등과 불공정의 주원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서민과 청년은 치솟는 부동산을 쫓아가기에 버겁고 무주택의 설움은 그들 자녀에게 대물림된다"고 말했다.
시장주의자들에 대해선 "시장에 맡겨라. '보이지 않는 손'이 조절한다해서 맡겼더니 결국 '보이지 않는 큰 손'만 배 불렸다"라며 "이제 국가가 나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이 나서 조속한 시기에 당에 '토지공개념 재입법 추진단'을 결성할 것"이라며 "헌재가 문제 삼은 부분을 해소한 토지공개념 3법을 제·개정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을 새로 만들겠다"며 "택지소유상한 기준을 400평으로 하고, 5년 이상 실거주자는 600평까지 인정하겠다"고 했다.
이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을 고쳐 부담률을 1990년 법제정 당시 기준인 100분의 50 이상으로 재인상하고, 마련된 재원은 균형발전과 서민 청년 주거생활 안정 도모에 쓸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택 공급에 대해선 "미군 부대가 떠난 자리에 국민 세금을 들여 서울 용산공원만 조성하면 인근 아파트 소유자만 큰 혜택을 본다"며 "용산공원 둘레에 100% 고품질 임대주택을 지으면, 주택 공급과 훌륭한 공원 조성이라는 일거양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대법원, 대검찰청, 헌법재판소, 감사원 등을 지역으로 이전하고 그 부지에 고품질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평등과 불공정, 투기를 내리누르고 국민 주거권을 보장하는 길을 책임 있게 걸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