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권 정교유착 혐의' 한학자 첫 공판·보석 심문도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외환 혐의 재판이 시작된다. 윤 정권과의 '정교유착' 의혹에 연루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첫 공판도 열린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 재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함께 기소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허위공문서 작성 교사 등 혐의로 법정에 선다.
평양 무인기 의혹은 윤 전 대통령이 작년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과의 긴장을 높이고 이를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삼으려 했다는 게 골자다.
윤 전 대통령 등은 지난해 10월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여 전 사령관의 메모 내용을 바탕으로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드론작전사령부에 무인기 침투를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당시 투입된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하면서 작전·전력 등 군사 기밀이 유출된 만큼 일반이적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일반이적 혐의는 통모 여부와 관계 없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경우 적용할 수 있다.
이날 통일교에 대한 정권 차원의 지원을 대가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김건희 여사 등에 각종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한학자 총재의 첫 정식 재판도 열린다.
한 총재와 함께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비서실장 정모씨도 법정에 나온다.
이날 공판에선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됐으나, 윤 전 본부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한 총재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심문도 이날 함께 열릴 예정이다. 한 총재는 안과 수술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지난달 4일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일시적으로 풀려났다가 법원의 기간 연장 불허로 사흘 뒤인 7일 재수용된 바 있다.
특검팀은 한 총재가 윤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해 2022년 1월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면서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같은 해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천400만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와 건진법사 전성배씨는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 등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