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전문연구단 평가 항목 설정 대안 3가지 유형 제시
2개 유형서 '경제성' 항목 제외 권고…실제 평가서는 두 번째로 높은 가중치 부여
토지적합성에 대해 "합리적 평가 되지 못할 가능성" 지적
달서구, 전문가들 지적한 '경제성·토지적합성' 항목서 가장 높은 점수
전문가, 시민평가 '이원화'도 권고…"전문가 비율 높여야"
'대구시청 신청사 입지 선정 평가 기준 논란'(매일신문 11월 27일)과 관련해 건립 추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핵심 평가 기준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019년 신청사 입지 선정 과정에서 대구시 의뢰를 받은 외부 전문연구단은 평가 항목 설정 대안으로 3가지 유형을 제시했다.
대안1은 ▷상징성 ▷상생발전 ▷접근성 ▷토지적합성 ▷경제성을 제시했고, 대안2는 ▷상징성 ▷상생발전 ▷접근성 ▷토지적합성을 제안했다. 대안3은 ▷상징성 ▷접근성 ▷토지적합성을 권고했다. 3개 중 2개 유형에서 경제성 항목을 뺄 것을 건의한 것이다.
전문연구단은 최종적으로 '대안2'를 추천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상징성 ▷균형발전 ▷접근성 ▷토지적합성 ▷경제성으로 설계됐다. 오히려 경제성에는 평가 항목 중 두 번째로 높은 가중치가 부여되면서 전문연구단 관점에서는 결과적 타당성을 약화시키는 구조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전문연구단은 토지적합성에 대해서도 "시민들에 의한 정성평가가 이뤄지므로 합리적 평가가 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평가에서 달서구는 경제성, 토지적합성 분야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전문가와 시민 평가의 '이원화'도 권고했다. 전문연구단은 "전문가와 시민의 참여 및 역할을 분리해야 한다"고 했다. 가중치 설정에 대해서도 "시민과 전문가 통합으로 하더라도 전문가 비율 증가 및 전문가들이 사전에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즉 시민 참여 취지는 살리되, 전문성·객관성 결핍에 따른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해석된다. 평가 항목 설계와 가중치 설정이 입지 당락을 가르는 가변적 요인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당시 신청사 유치 경쟁이 과열되면서 시민 참여라는 상징성에 매몰돼 실제 사업 추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평가 기준에 대한 전문가 의견은 후순위로 밀려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대구시의회 관계자는 "신청사 건립 사업비는 최소 4천500억원으로 추산되는데 전액 시민 세금이 들어간다"며 "의회의 예산 심사 이전에 여러 의혹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전문연구단 의견에 대해 최종 의사결정기구인 공론화위원회 심의와 합의를 거쳐 결정한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