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1차 재판권 행사 예상… 중국의 불인도 원칙·맞교환 요구 등 난제 산적
지난 8월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경북 예천 출신 대학생 고문·살해 사건의 주범 리광호의 국내 송환 가능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찰은 국제 공조를 통해 사건 관련 혐의 등을 확인할 계획이지만 국내 송환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전망이 나온다.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 수사당국은 지난 27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 인근 식당가에서 중국 국적 리광호를 검거했다. 숨진 대학생 A씨 사건의 주범인 리광호는 2023년 서울 강남 일대에서 벌어진 '마약 음료 사건' 관련 인물로 알려져 있다. 사건 이후 리광호는 한국 경찰의 추적을 피해 국외로 도피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리광호는 현지에 구금된 상태로, 캄보디아 수사당국은 리광호를 상대로 범행 경위 등 기초적 사실관계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에서 살인·감금·고문 등 중대범죄로 한국인이 사망한 만큼, 이론적으로는 캄보디아 정부에 리광호의 한국 송환 요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자국민 불인도 원칙' 등을 내세울 경우엔 중국으로 송환될 개연성도 있다.
하지만, 한국·중국 송환은 범죄 발생국인 캄보디아에서 재판과 형 집행 등이 끝난 뒤 이뤄질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국제법상 '범죄 발생지국 관할권'이 가장 강력하게 인정되기 때문에 리광호에 대한 1차적 수사·기소·재판 등 권리는 캄보디아에 있다.
캄보디아 정부가 '상대성 원칙'을 들면서 리광호의 한국 송환을 거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캄보디아 정부는 지난 10월 자국 내 수감 중인 한국인의 한국 송환 조건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자국 민주화 운동가 부트 비차이와의 '맞교환'을 제시한 바 있다.
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피해자 국적주의에 따라 국제형사사법 공조를 통한 범죄인 인도 청구 등은 가능하다. 다만, 1차적으로 수사·기소·재판 등은 캄보디아에 있다"며 "리광호의 국내 송환이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한국 경찰은 원칙적으로 국제 공조를 통해 리광호의 혐의를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