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차관 김이탁 경인여대 교수 임명
방미통위 위원에 류신환 변호사 위촉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의 초대 위원장으로 김종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다. 앞서 '부동산 정책 실언' 논란으로 사퇴한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의 후임으로는 김이탁 경인여대 항공서비스학과 겸임교수가 임명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신임 인사를 발표했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는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이어 서울대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를 졸업했다. 이후 한국언론법학회 회장, 한국공법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20년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로도 선정했던 인물이기도 하다.
강 대변인은 김 후보자에 대해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한계에 대해 이해가 깊은 헌법학자이자 언론법 전문가"라며 "국민주권을 최우선 가치로 방송 미디어의 공적 기능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새로운 디지털 미디어 산업 환경에 적응하며 규제를 혁파하고 법제를 정비할 적임자로 여겨진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대통령실은 류신환 변호사를 방미통위 위원으로 위촉했다.
한편 국토교통부 1차관으로 임명된 김이탁 교수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행정고시 36회에 합격하며 공직에 발을 들였다. 이후 김 교수는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과장,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단장,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역임한 '주택통'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