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2019년 외부 전문연구단에 평가 항목 적절성 여부 의뢰
전문연구단 "경제성, 정량·객관적 평가 도출돼야" 부적합 의견 제시
경제성 항목 제외 시 최종 입지 '달서구'는 점수 낮아지고 '중구' 1위
내년 7월 새 대구시장 취임 시 방향성 재검토 가능성도
대구시청 신청사 입지 선정의 핵심 근거였던 평가 항목 중 '경제성'에 대한 논란이 뒤늦게 일고 있다. 대구시는 당시 경제성을 7개 항목 중 하나로 넣어 입지를 결정한 반면 외부 전문연구단은 제외해야 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27일 매일신문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대구시는 지난 2019년 신청사 입지 선정 과정에서 외부 전문연구단에 평가 항목별 적절성과 타당성 여부를 의뢰했다.
당시 시민참여단은 대구시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가 제시한 7개 항목에 대해 평가했다. 평가 항목은 ▷상징성 ▷균형발전 ▷경제성 ▷접근성 ▷토지 적합성 등이다. 평가점수에 가중치와 감점을 반영해 1천점 만점으로 환산한 결과 달서구(648.59점)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북구(628.42점), 중구(615.27점), 달성군(552.51점) 순이었다.
하지만 평가 이전 전문연구단은 공론화위에 '경제성'은 평가 항목에서 제외해야 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문연구단은 공식 의견서를 통해 "7개 항목 중 경제성(개발비용의 적절성)은 전문성이 없는 일반 시민들이 판단하기에는 부적절한 항목"이라며 "경제성은 정량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가 도출돼야 하는 항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구시청에서 어느 범위까지 비용 조달이 가능한지 검토가 필요하고, 시민들이 정성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항목으로는 부적합하다"고 밝혔다. 즉, 상징성 등 다른 항목과는 달리 경제성은 전문기관 분석이 요구되는 영역이라는 뜻이다.
그럼에도 공론화위는 7개 항목 중 경제성에 두 번째로 높은 가중치를 부여, 최종 점수에 미친 영향도 컸을 것으로 분석된다. 경제성을 제외하고 총점을 재산정할 경우 중구는 536.71점, 달서구는 522.67점으로 14점이나 차이가 났다. 최종 입지인 달서구 점수가 낮아지고, 기존 3위였던 중구가 전체 1위로 올라가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최근 신청사 설계안을 둘러싼 대구시와 달서구 갈등에 이어 단순 절차상 문제가 아닌 평가 체계 흠결이 구조적으로 확인된 이상 방향성 재검토도 배제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구시의회 관계자는 "신청사 건립은 전액 시비가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시의회가 예산을 심사해야 하고, 시민들 의문도 해소해야 한다"며 "의회 차원에서 평가 항목 논란에 대한 법률 자문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