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부산 해양수도 이전 지원법 등 민생법안 7건 처리
국가인권위원 2인 선출안도 여야 합의로 표결
여야가 각종 현안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지만 일부 민생경제 법안에 대해서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국회는 27일 제429회 정기회 제13차 본회의를 열고 상정된 법률안 7건, 기타 선출안 등 9건에 대해 표결해 모두 가결시켰다.
우선 국내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하는 이른바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 처리됐다.
해양수산부 및 관련 공공기관의 원활한 부산 이전을 지원하는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역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특별법에는 이주 직원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해양특화지구 지정에 관한 근거가 담겨 있어 해수부 부산 이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급망 위험에 따른 필수농자재 등의 가격 상승으로 인한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는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도 눈길을 끈다.
이날 처리된 이 법안은 비료와 사료 등 필수농자재와 농업용 면세유, 농사용 전기 등 농업 에너지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이들의 가격 변동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격상승 단계별 위기대응지침을 마련, 운영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특정사기범죄 범죄수익을 박탈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앞으로 보이스피싱과 다단계, 유사수신 등 다수 서민을 대상으로 한 사기 범죄 범죄수익 몰수·추징과 피해자 환수 기능이 강화된다.
이 외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가 정산자금을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의무위탁을 확대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근절 및 전통시장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령연금 감액 규정 적용 대상에서 초과소득 월액이 200만원 미만인 수급권자를 제외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의결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학자·조숙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 역시 안건으로 상정돼 각각 처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