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된 '의대 정원 2천명 일괄 증원' 결정이 대통령의 강한 의중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단계적 증원 시 반복될 의료계 반발과 사회적 비용을 고려했고, 당초 매년 500명이던 증원 규모는 매년 2천명으로 크게 늘었다.
홍정상 감사원 사회복지감사과장은 이날 오전 '의대정원 정책 관련 감사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단계적 증원을 하면 과정마다 반발과 사회적 비용이 들지 않겠느냐. 할 때 한번에 해결하자'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6월 조규홍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에게 2025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500명을 증원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은 "1천명 이상은 늘려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이 같은해 10월 윤 전 대통령에게 2025년부터 2027년까지 1천명, 2028년 2천명 증원안을 보고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또다시 "충분히 더 늘려야 한다"고 지시했다.
조 전 장관은 두 달 뒤 윤 전 대통령에게 '900명으로 시작하는 단계적 증원안'과 '2천명 일괄 증원안'을 각각 준비했고, 의료계 반발을 고려해 단계적 증원안을 건의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의사단체의 반발은 증원 규모와 관계없이 일어난다며 자신의 임기가 종료되는 2027년 추가 증원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결국 조 전 장관은 지난 2024년 2월 결정이 더 늦춰지면 안 된다고 판단했고 윤 전 대통령과의 공감대를 고려해 2천명 일괄 증원안을 보정심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감사원은 윤 전 대통령이 임기 초에 의대 정원 문제를 해결하려고 밀어붙였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홍 과장은 "윤 전 대통령은 임기 중에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었다"며 "'2027년이 되면 임기가 많이 지나 힘이 빠지는 시기인데 그때 다시 추진하면 되겠느냐. 임기 초에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진술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내용에 대해서 감사원이 윤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한 것은 아니다.
급격히 증원된 2천명이라는 규모도 논리적 정합성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홍 과장은 "이관섭 전 국정기획 수석비서관은 문답 과정에서 2천명을 제시한 근거에 대해 부족 의사 수 추계 관련 연구보고서에 1만 명이 있었다"며 "나누기 5를 해서 2천명을 제시한 것이라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수석은 윤 전 대통령과 사전 상의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홍 과장은 역술인 천공의 개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고 답했다. 지난해 4월 총선과의 관련성에는 "총선 일정을 고려했다는 진술은 없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