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분 뒤 게시물 삭제 "확인 후 다시 올리겠다…죄송"
검찰, 송치 후 2달여 간 기소 여부 검토
제21대 대통령선거 기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을 "온 집안이 남성불구"라고 비난하며 병역 관련 허위사실 게시물을 게재한 이수정 국민의힘 당협위원장(경기 수원정)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현우)는 지난 25일 이 위원장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위원장은 제21대 대선 사전투표 하루 전날인 지난 5월 28일, 자신의 SNS에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의 두 아들이 모두 군대를 면제받았다는 허위사실을 담은 카드뉴스를 게재했다.
해당 카드뉴스는 이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 면제를 받은 사유로 '온라인도박 및 정신질환'과 '허리디스크'를 제시했지만, 이는 모두 허위사실이었다.
당시 이 대통령 측이 제출한 '공직선거후보자 병역사항 신고서 별지'에 따르면, 두 아들은 모두 공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다. 장남은 2013년 8월 19일 입대해 공군교육사령부에서 근무했다가 2015년 8월 18일 제대한 것으로 파악됐다. 차남은 2015년 1월 19일에 입대해 공군 3여단에서 근무한 후, 2017년 1월 18일 전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위원장은 카드뉴스와 함께 '온 집안이 남성불구'라는 문구를 함께 공유했다. 이후 불과 몇 분 만에 글을 삭제한 이 위원장은 "좀 전 포스팅은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올리겠다 죄송"이라고 입장을 남겼다.
다음날 이 위원장은 "이재명 후보 아드님의 군대 면제 관련 그림을 올렸다가 빛삭(빛의 속도로 삭제)한 일은 온라인에 떠도는 정보를 10초 정도 공유했다가 잘못된 정보임을 확인하고 즉시 삭제한 일"이라며 "너른 마음으로 용서해 달라"는 게시물을 새로 올렸다.
하지만 이 위원장은 민주당의 고발을 피할 수 없었다.
고발 당시 민주당은 "이 위원장은 대통령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한 사실을 공공연히 유포했다"며 "이러한 행위는 이재명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악의적으로 공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은 지난 9월 23일 검찰에 이 위원장 사건을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약 2개월 간 기소여부를 검토한 끝에 이 위원장을 재판에 넘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