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혁 국민의힘 경기고양시병 당협위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남은 생을 감옥에서 보낼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짠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26일 밤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 출연해 내란특검팀이 전날 '내란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형을 구형한 것과 관련해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는 참 안 됐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 "지금 한 전 총리(1949년생) 나이가 76세로 거의 80살에 육박한다. 15년 구형이면 그냥 감옥에서 인생을 끝내라는 얘기여서 인간적으로는 참 안 됐다"는 점을 들었다.
김 위원장은 "한덕수 총리는 (진보, 보수 진영에서 국무총리를 지내는 등) 대한민국에서 가장 관운이 좋았던 분이다. 그렇다면 국가 위기의 순간에 본인에게 주어진 소명을 했어야 했다"며 "대통령이 정신 나간 짓을 한다면 어떻게든지 막았어야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덕수 총리는 본인에게 주어진 소명을 전혀 수행하지 않았고 윤어게인 시위가 벌어졌을 때 거기에 좀 편승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들었다"고 지적했다.
또 "결국 그런 부분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나이를 생각하면 안타깝지만 큰 잘못을 한 만큼 죗값을 치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앞서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지난 8월 29일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에 따르면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한 뒤 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있다.
한 전 총리에 대한 특검의 구형은 내란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가운데 나온 첫 번째 구형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 공판도 내년 1월 21일로 예정돼 내란 혐의 관련 피고인 중에선 가장 먼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해 한 부장판사는 "내란은 조직적인 범죄"라며 "한 전 총리의 선고 형량에 따라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 형량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내년 1월21일 선고에서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중요임무종사 혐의 중 하나를 선택해 유무죄를 판단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