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이진관·천대엽 상대할 필요 없어…전선 명확"
"국민의힘은 특검하자고 외쳐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도중 법정을 모욕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이하상 변호사가 이재명 대통령을 가리켜 "대통령 호소인"이라며 비난했다. 이 변호사는 이 대통령의 신속 수사 지시를 '직권남용'으로 규정하고, "특검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2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던 중 "용산 대통령실에 근무 중인 한 사람이 있다. 이름은 이재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변호사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변호하고 있다.
또한 이 변호사는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에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방조 등 혐의에 대한 공판에서 소란을 피운(법정 모욕)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선상에 올랐다. 당시 이 변호사 등은 김 전 장관의 증인 신문에 앞서 '신뢰관계 동석'을 이유로 재판 참여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반발했다.
법원으로부터 감치 선고를 받은 이들은 집행 명령이 정지된 뒤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진관 부장판사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을 이어가 논란이 됐다.
이 변호사는 "호소인이 우리를 용산으로 초대한 것 같다. 사법 모독했다고 프레임을 만들고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한다"며 "오히려 즐거웠다. 호소인씩이나 나서서 우리를 얘기해주니 저희는 당연히 즐겁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 이상 이진관 판사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상대할 필요가 없다"며 "우리 변호인단과 김용현 장관은 호소인 이재명만 상대할 것이다. 전선이 아주 명확해졌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이 대통령의 지시가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이 변호사는 "호소인의 지위가 얼마나 불안정했으면 저런 정도까지 얘기하겠느냐"며 "(이 대통령 지시는) 명백히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다. 범죄 행위"라고 했다.
이어 "호소인 이재명이 대통령 권력을 행사하고 있으니 수사가 어려울 수 있다. 이럴 때 필요한 게 특검"이라며 "국민의 힘이 자유민주주의 정당이라면 이럴 때 특검하자고 외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25일 대법원 법원행정처로부터 이 변호사 등의 법정 모욕 사건에 대한 고발장이 서울 서초경찰서로 접수됐고, 26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사건을 이관했다고 밝혔다.
국가수사본부는 "법정 내 소란행위는 법원의 재판기능과 사법절차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헌법적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법치주의와 사법절차의 신뢰 보호를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