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본회의 야당 표결 거부 속 범여권 주도 처리 전망
'표결방해' 프레임 깨는 근거 다수 제시됐으나 특검 수사 및 영장청구
정청래 "尹 지시 사실로 확인된다면 정당해산 심판 피할 길 없어" 으름장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표결이 임박하면서 국회 상공의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여당이 추 전 원내대표를 고리로 한 '본격 내란몰이'를 예고하고 나선 가운데 특검이 주장하는 추 전 원내대표의 혐의를 두고 '정치보복' 시비 역시 다시 한번 커지고 있다.
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은 지난 3일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추 전 원내대표는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비상계엄에 대해 미리 알고도 막지 않았다'거나, '윤석열 전 대통령 전화를 받고 계엄해제를 방해했다'는 의혹에 따른 수사를 받아왔다. 27일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추 전 원내대표는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적부심)를 받아야 한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수사 자체가 야당탄압을 목적으로 한 정치적 프레임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비판이 강하게 인다. 그가 대통령과 당사에서 통화 후 의총 장소를 당사에서 국회로 변경했다는 점을 비롯해 표결해제를 방해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란 근거가 다양한데도, 민주당이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기소를 '빌드업'해 '내란몰이'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
법원 심사 결과에 따라 여당이 위헌정당 해산 등을 시도할 것이라는 예측 역시 일찍부터 제기됐다. 추 전 원내대표의 비상계엄 당일 행보를 비롯해 뚜렷한 알리바이가 폭넓게 제시됐음에도 여당이 꾸준히 의혹을 제기했고, 내란특검 역시 압수수색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 왔기 때문이다.
여당은 26일에도 '위헌정당 해산'을 재차 언급하며 공세를 펼쳤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수괴 피고인 윤석열의 지시 혹은 요청을 받아 의도적으로 의총 장소를 변경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추 전 원내대표는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내란 공범이고, 그런 지시에 따른 국민의힘 의원들도 모두 내란 공범에 해당할 것"이라며"내란 정당으로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을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고 으름장을 놨다.
27일 여당 주도의 체포동의안 단독처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국경색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추 전 원내대표가 일찍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국민의힘은 지난 24일 의원총회에서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거부에 뜻을 모았다. 이날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 관련한 것은 (국민의힘을) 내란정당으로 몰기 위한 시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