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경주시 예비비 152억 포함 지방비 985억 선제 집행
포스트 APEC 사업 추진 위해선 중앙 정부 협조 이뤄져야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재정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성공 개최에 매진한 만큼, '포스트 APEC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 지원과 협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6일 경북도에 따르면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도와 경주시는 각 76억원씩 총 152억원의 예비비를 투입했다. 예비비는 지자체가 재난·재해 등 긴급 상황에 대비해 편성하는 '비상 예산'이다. 예비비는 APEC 정상회의 홍보와 정상회의장·미디어센터 조성 설계, 행사장 주변 경관 개선, 전시장 조성 등에 쓰였다.
이외에도 도는 국비 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던 APEC 행사장(보문관광단지) 야관경관 개선사업, 응급의료센터 확장, 숙박시설 리모델링 등 사업에 지방비를 우선적으로 투입했다. 이렇게 도가 우선 투입한 지방비(특별교부세·특별조정교부금·예비비 등 포함)는 985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11월 말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특별법이 통과됐으나, 구체적 예산 편성은 이뤄지지 않았다. 또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정부 예산안 감액 처리가 이뤄지면서 여·야 간 팽팽한 기싸움이 펼쳐지기도 했다.
이후 비상계엄과 탄핵을 거치면서 행정부가 사실상 마비됐다. 도와 시는 지방비를 우선 투입하거나, 예비비 집행 등을 통해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를 준비했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파행'을 겪었던 전북 새만금 잼버리대회 당시 스카우트 대원들을 8개 시·도에 분산·수용하고, 해당 비용은 각 지자체 예비비로 충당한 뒤 이를 보전한 바 있다.
하지만 APEC 정상회의 개최로 각종 시설 개선 등 경주에 유·무형의 효과가 컸던 만큼 우선 투입한 재정의 온전한 보전을 요청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대신 '포스트 APEC 사업'에 대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바라고 있다. 예비비 보전 대신인 만큼 지원의 당위성도 충분하다는 게 도의 판단이다.
도는 ▷문화·관광 ▷경제·산업 ▷평화 등 3대 분야 10개 중점과제를 정하고 포스트 APEC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해당 사업은 세계경주포럼 개최, 랜드마크(APEC 퓨쳐스퀘어) 조성, 국립인구정책연구원 유치 등 재정 투입을 비롯해 정부의 적극 협조가 요구된다.
도 관계자는 "비상 상황에서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지방에서 선제적으로 재정을 투입했다. 성공적으로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된 만큼 포스트 APEC 사업에 대해선 통 큰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