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13세 미만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25일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제19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26년 예산안에서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재 7세 이하에서 내년 8세 이하로 확대한 바 있다.
김 총리는 이어 "마을돌봄시설 연장 운영, 온 동네 초등 돌봄 도입 등을 통해 지역 내 돌봄공백 문제를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과거 민간 중심으로 이뤄지던 입양업무 전반을 국가가 챙기도록 하겠다"며 "가정 위탁제도를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개편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아동기본법 제정,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3 선택 의정서 비준도 추진하겠다"며 "아동이 정책에 직접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고, 아동정책 영향평가를 내실화하겠다"고 공언했다.
김 총리는 정부가 그동안 아동 지원을 확대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축소하려고 노력해왔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면서 "아동들이 과연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하고 있는가 질문에 답하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부산에서 잇따른 화재로 아동 4명이 사망한 사건은 우리 사회 아동복지의 사각지대를 그대로 보여주는 아픈 경험"이라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아동·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도 최하위 수준이라고 한다"고 짚었다.
김 총리는 "아동은 나라의 미래다. 아이들이 먼저 행복해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며 '모든 어른은 한 때 어린이였지만 그 사실을 기억하는 어른은 많지 않다'는 작가 생텍쥐페리의 문구를 "아동정책의 출발점"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공감과 이해의 자세로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이날 회의에선 지난 9월 마련한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의 추진 상황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다. 제3차 계획엔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가정과 사회를 조성하고 국가 보호 체계를 강화하며 아동의 권익을 증진해나간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총리는 회의에 앞서 제8기 아동정책조정위원회 민간위원(임기 2년)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