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AI 행정을 단순 홍보용 IT 사업 수준 인식 및 기본 요소 미흡" 지적
AI 행정서비스 통합 마스터플랜 수립 등 4대 개선안 제시, AI 선도 도시 거듭나야
경북 영천시가 추진하는 AI(인공지능) 기반 행정서비스 구축사업이 디른 지자체에 비해 크게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갑균 영천시의원은 25일 영천시의회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정부가 디지털 대전환과 AI 행정 확산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음에도 영천시는 AI를 단순한 홍보용 IT(정보기술) 사업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금이 디지털 전환의 골든타임 임에도 (영천시가) 도약의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영천시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시민 맞춤형 AI 챗봇 서비스에 5천2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지만 실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에서 단순 정책 정보를 질의응답 방식으로 안내하는 수준에 그쳐 진정한 AI 행정서비스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원 데이터 분석, 정책 예측, 시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 핵심 기능이 빠져 있고 행정 전반을 혁신하려는 로드맵도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시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AI 민원분석 시스템을 통해 수 십만건의 민원을 실시간 분석해 정책 우선 순위를 결정하고 있다. 대전시는 AI 기반 행정지원 플랫폼을 통해 민원 예측과 정책 설계까지 수행하고 있다.
현재 전국 243개 지자체 중 65%가 다양한 형태의 AI 행정을 도입하고 있다는 것이 이 시의원의 설명이다.
반면 영천시는 AI 도입 과정에서 필수적인 보안·개인정보 보호 대책, 외부 위협 대응 체계, 시스템 성능 분석 등의 기본 요소조차 미흡한 실정이다.
이 시의원은 "영천시가 단편적 챗봇 사업을 디지털 전환으로 포장해서는 행정 혁신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4대 개선안을 제시했다.
▷AI 행정서비스 통합 마스터플랜 수립 ▷지자체 간 협력·벤치마킹을 위한 AI 행정혁신 태스크포스(TF) 구성 ▷보안·사후관리 체계를 위한 조례 제정과 정기 평가 기준 마련 ▷공무원 AI 역량 강화 교육 등이다.
이 시의원은 "AI는 목표가 아니라 행정을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수단"이라며 "지금이라도 방향을 바로 잡는다면 영천시는 '작지만 강한 AI 선도 도시'로 거듭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