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언론인 모임 아시아포럼21 정책토론회…"국민들 지지 받는 정부 가장 중요"
김부겸 전 총리 대구시장 출마 가능성에 "균형은 한번 확 당겨줘야"
TK신공항 건설 "정부가 초기에 역할해야…지원 방식으로 풀어갈 듯"
공공기관 2차 이전 "기존 혁신도시 완성도 필요"
김경수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은 25일 내년 6월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내년 지선은 정부의 국정 동력 확보에 중요한 선거"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대구경북 언론인 모임 아시아포럼21 정책토론회에서 "정치 현안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기가 쉽지 않지만, 국민들로부터 지지 받을 수 있는 정부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대구시장 출마 가능성에 대해선 "제가 답변하는 건 적절치 않지만 대구경북에 부탁드리고 싶은 점은 지역 간에도 균형을 갖춰야 하고, 한 사회가 정치적으로도 균형을 갖출 수 있어야 공동체가 발전하고 시민 삶의 질도 높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울어져 있는 사회에서는 기울어져 있는 줄을 당기기만 하면 다시 기울어진다"며 "한번은 확 당겨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재원 조달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 사업과 관련해선 "TK신공항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가 초기에 해야 될 역할을 해야 된다"고 밝혔다.
그는 "기부대양여 방식 사업 구조를 정부 직접 지원 방식으로 어떻게 어디까지 지원할 것이냐가 문제"라며 "근본적으로는 기부대양여 방식이 성공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 신공항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지원 규모 문제는 가장 효율적인 안을 찾는 방식으로 되지 않겠느냐"며 "그 과정에서 공항 건설 시기도 가능한 앞당기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에 대해서도 설명하며 "갈등 해결 과정에서 정부가 일부 직접 지원하기로 했듯 공항이 실제 건설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면서 풀어나가는 방식으로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지역 공항 건설의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지역에 항공 화물 운송이 가능한 공항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항공 화물 운송이 가능한 국제공항이 있느냐 없느냐는 미래첨단산업 기업들이 투자 여부를 판단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 중 하나"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는 15곳 공항 중 8곳이 국제선 취항하는 공항인 반면 일본은 전국에 공항이 98곳 있고 그중 37곳이 국제선 취항 공항"이라며 "가고 싶은 지역에 있는 그 공항으로 바로 갈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고추 말리는 지방 공항을 왜 만드냐는 식의 수도권 시각과 논리로는 이제 대한민국의 균형 성장은 불가능하다"며 "그 지역을 위해 필요한 게 아니라 균형 성장을 위해서도 지역 공항은 반드시 만들어져야 한다. 그 공항은 반드시 국제공항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이에 대한 정부 의지는 흔들림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관련해선 "5극3특 미래 성장엔진 육성에 맞춰 지역의 전략 산업과 대기업 투자, 앵커기업 유치 등과 함께 공공기관 2차 이전이 이를 더 가속화시키는 구조를 만들어야 성공적인 2차 이전이 가능하다"며 "2차 이전은 시·도 단위가 아니라 권역별로 묶어서 추진해야 하고, 기존 혁신도시의 완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1차 이전의 문제점과 보완해야 할 부분들을 제대로 보완하지 못하고, 그냥 2차 공공기관만 이전시킨다면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기존 혁신도시와 연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수도권 집중 가속화 해소와 균형 발전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으로 '지역 인재 양성'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인재 양성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미래첨단산업 기업들이 앞으로 지역에 투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5극3특 특화산업 연계 거점대학 체계 구축을 통해 전략 산업 분야의 인재가 지역에서 더 많이 나올 수 있게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