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본회의 앞두고 여야 전운…여야 합의한 K-스틸법 운명은?
TK신공항 추진 위한 공자기금, 예결위 증액에도 이목 집중
군공항이전법 개정해 정부 주도 추진 못 박자는 주장까지
대구경북(TK) 지역 주요 현안인 철강산업 살리기와 신공항 재원 마련 작업이 이번 주 중대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철강산업 지원 근거가 담긴 'K-스틸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점쳐지고 있지만 여야 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어 통과 여부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막바지에 다다르자 TK 신공항 건설을 위한 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지원 결정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역 정가에서는 광주 정가와의 연대와 법 개정을 통해 정부 주도의 군 공항 이전 사업을 못 박자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24일 정치권에서는 27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두고 여야 간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여야 합의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은 'K-스틸법' 등 50여 개 민생법안 처리가 유력했으나 파행 가능성도 거론된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추진이 검토된 국정조사와 관련해 여당의 입장 발표가 없으면 야당인 국민의힘이 "비상한 수단을 강구해야 할 수도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야당 주변에선 27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민생법안 전체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본회의가 실제 파행할 경우 K-스틸법 처리 역시 장담할 수 없게 된다.
TK 신공항 건설을 위한 공자기금 확보 역시 주요 현안이지만 열쇠를 쥔 기획재정부 등 정부 측의 전향적인 입장 표명이 없어 대구시 등의 애를 태우고 있다.
다음 달 2일인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 내 '소소위'를 25일부터 가동할 예정인데 워낙 쟁점이 많아 TK 현안이 설 자리가 있겠느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참에 대구, 광주 등 도심에 소재한 군 공항의 이전 사업을 정부가 주도해야 한다는 것을 법적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날 주호영 국회부의장(국민의힘·대구 수성구갑)과 민형배 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구을)이 함께 개최한 '정부 주도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 개정 긴급 토론회'에서 이 같은 주장이 나왔다.
참가자들은 지방정부에 책임을 지우는 현행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을 개정해 국가가 맡아 군 공항 이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자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TK 정치권 관계자는 "주호영·민형배 두 의원이 공동으로 정부 주도를 위한 군 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주호영 부의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안보 핵심시설인 군 공항 이전을 지자체 역량에만 맡겨두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