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이번주 '소소위' 통해 쟁점 예산 막판 조율 돌입
與 "시한(12월 2일) 내 통과" vs 野 "삭감 없는 증액 불가"
TK신공항 공자기금 예산 반영될 수 있나 이목 집중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 작업이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여야 간의 공방과 줄다리기도 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심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한 뒤 법정기한(12월 2일) 안에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낸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을 '퍼주기 예산'으로 규정하고 다수 사업의 국비 삭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충돌 속에 대구경북(TK)의 숙원인 신공항 건설 사업을 위한 재정 확보의 물꼬가 트일지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예결위는 25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 내 '소소위'를 가동한다. 소소위에는 한병도 예결위원장(민주당)과 여야 간사인 민주당 이소영·국민의힘 박형수 의원, 기획재정부 2차관 등 소수만 참여한다.
소소위는 앞서 심사를 보류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국민성장펀드, 인공지능(AI) 관련 사업,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 등 쟁점 예산을 살피게 된다.
이날 여야는 소소위 심사에 앞서 입씨름을 벌였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728조원 규모 예산 중 대부분은 이미 조정됐고 남은 것은 핵심 사업에 대한 최종 결단"이라며 "법정 기한 내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했다.
이어 "지역과 산업의 경쟁력, 아이들의 미래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정략적 공방이 아니라 책임"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합리적인 삭감 근거와 주장을 무시한 채 삭감에 반대만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소속 예결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상임위에서 의결한 증액 규모만 34조9천억원에 달해 삭감 없이는 증액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민주노총 사무실 임차보증금 55억원, TBS 교통방송 예산 75억원을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증액 반영하는 등 대선 당시 지지세력에 대한 보은 예산 증액에 몰두하고 있다"며 "예년의 삭감 규모인 4억~5억원 규모의 삭감을 요구하고, 이 재원을 '진짜 민생, 진짜 AI, 진짜 지방균형발전' 증액 사업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TK 정가는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신공항 건설을 위한 공공자금관리기금이 일부라도 반영돼 정부 재정 지원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지난 19일 대구를 찾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대구시가 TK신공항 공자기금 2천795억원 융자 및 2026년도 금융비용 87억원 반영 등을 요구하자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은 바 있다.
TK 정치권 관계자는 "민간공항 건설 국비는 국토교통부에서 일부 반영돼 있으나 결국 군 공항 이전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선 공자기금 등 정부의 재정 지원 결정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