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동맹' 대구 주호영 국회부의장, 광주 민형배 의원 공동주최 행사
각 지역 전문가 및 시민사회까지 함께 모여 특별법 개정안 방향 토론
개정안에 국가사업으로의 전환, 지자체 부담 경감 등 내용 담길 전망
대구와 광주 정치권이 지역 숙원인 군 공항 이전 문제를 풀고자 '의기투합'한다. 대구경북(TK) 최다선 주호영 국회부의장(대구 수성구갑)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구을)이 24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머리를 맞대는 가운데 '달빛동맹'을 통한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실현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4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정부주도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 개정 긴급토론회'가 열린다.
이번 토론회에는 손승광 동신대 명예교수가 '정부주도, 군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주제로 기조 발제를 맡고, 김일태 전남대 석좌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토론에는 ▷신윤근 국토교통부 대구경북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장 ▷장성준 국방부 군공항이전사업단 이전총괄과장 등 사업 핵심관계자는 물론 한상원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 ▷김주석 대구정책연구원 공간교통연구실장 ▷한근수 대구교통공사 미래모빌리티연구실장 등 각계 전문가들이 총출동한다.
두 지역은 사업추진 속도는 다르지만 군 공항 이전이라는 난제를 품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 설득에 힘을 합치고 있다. 앞서 2023년 공동전선을 펼친 끝에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과, '광주 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을 동시에 통과시키며 '달빛동맹'의 정치적 위력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주도하는 군공항 이전으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특별법 개정을 통해 국방부 장관을 사업시행자로 명시해 국가사업으로 전환하는 한편 국가 예산 지원을 통해 지자체의 부담을 경감하고, 종전부지 무상 또는 저가 양여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도 지원하는 청사진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두 지역 모두 기부대양여 방식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막대한 재정부담, 긴 사업 기간, 부동산 경기 불확실성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큰 상태다. 정부 재정사업으로의 전환을 주장해 온 TK정치권은 정부여당의 핵심 기반인 광주전남과의 '공동전선'을 구축하면서 그 실현 가능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
민 의원은 "연내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법·제도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