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수조 "대출은 막고 딸에겐 1억 턱턱, 이게 공정이냐"
이기인 "딸 건드렸다고 화낼 게 아니다… 갭투자 관료들 보라"
손수조 "부자만 서울 사는 도시, 10.15 대책이 만들었다"
-방송: 11월 20일(목)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조정연 아나운서
-대담: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이하 이기인), 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이하 손수조)
▷조정연: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국회 운영위가 열렸는데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 대출 정책을 두고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날선 공방을 펼쳤습니다. 그야말로 고성과 설전이 오고 갔는데요. 어떤 일인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고 오겠습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그리고 김병기 원내대표까지 흥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딸 전셋집 자금 마련 경위를 묻자 딸이 저축한 돈과 자신이 빌려준 돈으로 마련했다라고 답변을 하고서 이어서 추가 질의가 이어지자 돌연 김 실장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딸을 거명하지 말라라면서 경로를 하는 모습을 볼 있었는데요. 급기야 옆에 있던 우상호 정무수석과 김병기 운영위원장까지 나서서 말렸지만 한참 동안 고성이 오고 갔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셨나요?
▶이기인: 평가하고 싶은 장면은 김병기 원내대표가 그래도 김은혜 의원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게 아니라 김용범 정책실장의 저 과한 답변과 저 오버 액션에 대해서 말리려고 했던 거. 만약에 저게 법사위였다면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아마 김은혜 의원을 퇴장 조치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김병기 대표가 정책실장을 말리려고 했고 그 옆에 있는 우상호 정무수석이 뜯어말리고 뒤에 있는 심지어 김병욱 정무비서관이 정책실장이 과하다라고 하면서 말렸다라는 것은 어쨌든 자제하려고 했었던 장면인 것 같아 가지고 평가할 만한데요.
근데 어쨌든 정책실장이잖아요. 국회의원의 질문과 물음에 답변을 제대로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사람인데 굳이 저렇게 급발진해 가지고 답변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
저도 저 영상을 봤거든요. 근데 김은혜 의원이 물은 건 그겁니다. 딸이 갭 투자를 했냐라고 물은 게 아니라 딸은 전세를 사시죠? 김용범 실장님 갭 투자하셨습니까? '아니 전세를 산다라고 하는 것은 자가를 구매할 수 있는 주거 사다리로 가기 위한 과정일 텐데 일반 국민들과 일반 젊은 사람들한테 월세 사이 혹은 내지는 임대 아파트 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는 정책적인 질문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김용범 실장이 '왜 내 딸을 건드리냐. 내 딸 갭 투자 안 했다'라고 동문서답하고 문해력이 다르게 이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걸 보면 많은 국민들이 김용범 실장 가족을 건드렸다라는 느낌보다 김용범 실장 왜 알아듣지도 못하고 저렇게 급발진하지라는 평가가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조정연: 말씀대로 국회에서 질의는 국민을 대신해서 검증하는 자리인데 고위 공직자가 본인 감정 때문에 회의장을 난장판으로 만든 거 이거 자체가 검증 자체를 거부하는 거 아니냐, 오만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거든요.
▶손수조: 그렇습니다. 저도 저 장면을 도저히 왜 저렇게 고성방가를 질러야 되는지 이해가 안 돼서 한 4번 정도 돌려봤어요. 보니까 오해를 하신 것 같아요. 따님이 갭 투자를 했다고 질문을 하는 줄 알고.
근데 그도 그럴 것이 김용범 실장 본인께서 갭 투자로 곤혹을 치렀던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분이 서초죠? 강남 서초에 4억짜리 이른바 딱지. 그거를 샀는데 그게 서초 레미안으로 재건축되다 한 지금 40억 정도 되는 아파트가 됐는데.
그때 10.15 부동산 정책이 나왔을 때 가장 비판받았던 부분이 '아니 이 서울 수도권에 있는 청년들 신혼부부들에게는 집 한 채 못 사게 대출 다 막고 집 한 채 못 구하게 해놓고 정작 이 정책을 고안한 고위공직자 본인들은 갭 투자 다 하고 전세 끼고 사놓고 실거주 안 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비판을 받았던 거잖아요. 비판을 받으면서 한 사람이 이 김용범 실장님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질의도 그런 질의인 줄 알고 본인이 놀라서 오해를 한 것 같아요. 김은혜 의원의 질의는 사실 이거였거든요. 이렇게 힘든 10.15 부동산 대책 때문에 청년들이 힘든데 그 청년들의 전세 대출금마저도 이번 예산안에서 완전 삭감했단 말이에요. 이 청년들이 집 구할 수 있는 목돈 대출 못 구하는 상황인데 그러면 실장님 따님은 집은 어떻게 구하셨는지, 한번 이 청년들의 마음을 살피실 수 있는지, 역지사지 하실 수 있는지, 이런 거를 물어보는 과정이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오해를 해서 발끈해 버린 거죠. 그래서 김병기 원대는 보다가 본인은 그 얘기가 아닌데 저렇게 발끈하시니까 저러면 안 되는데 왜 안 돼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부동산 얘기가 나오면 안 돼요. 실패했거든요. 얘기가 나오면 안 되는데 우리 보세요. 이 얘기가 나오면서 부동산 얘기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김병기 원대가 놀라서 그 이름을 세 번 이상 부르면서 멈춰 세운 게 아닌가 싶어요.
▶이기인: 이번에 내년 본 예산을 보면 청년 버팀목 대출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기존 14조 500억 정도의 예산에서 10조 3천억까지 삭감이 됐답니다. 4조 정도를 삭감한 거거든요. 그럼 4조만큼의 대출이 없어지는 거고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가지고 전세든 자가든 집을 구하고 싶은 젊은 사람들한텐 이만만큼의 대출이 사실 허용이 불가능해진 거예요.
이걸 김은혜 의원이 따져 물었는데 왜 내 딸을 건드리냐고 동문서답한 거라서 이렇게들 이해하실 것 같고 이분이 사실 한강에는 전북지사 출마설까지 떠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즘 국회의 유행이라고 하는 게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고분고분 답변하지 않고 고압적으로 답변해 가지고 쇼츠 한번 뽑아보자, 이런 유행도 있거든요.
지난번 운영위 감사에서도 주진우 의원이 질문하니까 강훈식 비서실장이 주진우 의원보다 더 고압적으로 답변하는 모습 보면서 국회의 피감기관의 답변 태도나 이런 일관된 기조가 그렇게 자리 잡은 것 같아요. 그런 연유에서 저렇게 급발진해 가지고 고성하고 나를 뜯어말리지 말라라고 몸적 액션도 보이면서 했었던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손수조: 근데 제가 이번 김용범 급발진 사태 영상을 보면서 의아한 부분이 청년들의 아픔과 문제 제기는 그런 거잖아요. 집을 사려면 목돈을 구하기가 어렵잖아요. 목돈을 마련한다는 것은 결국 매달 저축을 하는 우리의 시간을 소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힘든데 김은혜 의원께서 그래서 전세 자금을 따님은 어떻게 마련했습니까 하니까 일부 본인이 줬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한 1억 2천 준 거라면서요. 근데 그 1억 2천 그냥 준 거요. 이거 예를 들어서 차용증 안 썼거나 이자 제대로 안 받고 있으면 불법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본인은 아무 문제 의식 없이 툭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거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으면 세무조사 대상입니다.
본인께서 전북지사를 나가시는지 어디 나가시는지 모르겠으나 이런 정책실장이라는 고위 관직이 있으면서 세무조사 대상을 세무조사를 받았을 때 여러 문제가 나온다면 문제가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김윤덕 국토부 장관께서도 자식에게 돈을 그냥 이렇게 준 거 쪼개기, 증여세를 안 내기 위한 편법 의혹을 받으면서 쪼개기 돈을 줬던 거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됐었거든요.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자식에게 돈을 준 방식이 6억 5천 정도인데 4억 정도는 본인이 주고 나머지 1억 얼마는 배우자가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쪼개서 주고 금리를 2점 몇 프로 받고 부인은 아예 금리를 안 받고 무이자로 받았다는 거예요. 돈을요. 무이자로 빌려주고 평균보다 낮은 금리로 빌려 자식에게 주는 것은 거의 증여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른 청년들은 아프게 해놓고 본인들은 돈 이렇게 솔직히 부모님한테 1억 몇 천 6억 몇 천 턱턱 집 살 때 받는 사람이 평범합니까? 없어요.
▶이기인: 이미 국세청에서 사례를 찾아보니까 부모님한테 돈 빌려가지고 분양받은 아파트 잔금 치르는 거는 과세 대상이다라고 하면서 과세 예고 통지서까지 보내고 있더라고요.
일반 국민들한테는 부모와 자녀 혹은 형제와 형제 간의 돈 거래라고 하더라도 그게 차용증을 쓰고 정확하게 과세 대상이라고 기준을 잡고 있는데 권력자들한테 그게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 김용범 실장이 자기는 갭 투자 안 했다라고 억울하다고 하면서 저렇게 화를 냈잖아요. 다른 관료들이 갭 투자한 거 그 사람들은 도대체 뭐가 되는가? 사실 그분들의 김용범 실장이 보여줬었던 분노는 김은혜 의원을 향해서 표출할 게 아니라 다른 관료들 갭 투자했다라고 팩트 체크가 된 그 다른 관료들한테 향해야 된다라는 말씀도 덧붙이고 싶습니다.
▷조정연: 안 그래도 요즘 전세난이라고 할 정도로 서울에서 집 구하고 사는 게 꽉 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임자 자녀가 부모 은행 찬스로 수월하게 서울에 안착해서 이게 사다리 걷어차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서민에게는 대출 규제를 하고 본인 자녀에게는 아빠 찬스를 주고 이걸 공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거든요.
▶손수조: 그래서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이 나왔을 때 서울의 평량화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현금 부자들만 서울에 살 수 있고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서울에 살 수 있고 부모를 잘 돈을 주실 수 있는 부모를 가진 사람만 살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서울이라는 특정 지역이 부자들만의 도시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청년과 신혼부부들과 주거 취약층들이 울분을 토했는데 더 울분을 토한 것들이 그 10.15 부동산 대책 이후에 나왔던 가령 예를 들면 15억 아파트가 서민 아파트라든지 그런 고위 공직자들의 민주당 인사들이 생각이 공감 능력이 동떨어져 있다는 거였잖아요. 거기서 더 울분을 토했던 건데 보면 부의 대물림 부의 양극화 이런 것을 오히려 부추기는 정책이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하고 있는 정책이라는 것이죠.
이게 결과로서 나타나고 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의도했던 집값 잡는다는 거 못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풍선 효과라고 그래서 경기도 구리나 동탄이나 11호로 묶이지 않은 외곽 지역은 오히려 집값이 폭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에 원래 원했던 정책의 목적성은 달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한 부작용만 많이 양산이 되고 청년들이나 또 일반 주거 취약층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거세지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기인: 지난 대선에서 사실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보수 유권자들에게 일부 선택을 받았었던 이유가 제가 기억하는 서초 고속터미널에서의 연설인데요. 진보 정권만 들어서면 집값이 오르는 거?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누르고 눌러서 가격이 튀어오르는 이상 행동을 더 이상 민주당이 하지 않겠다라고 공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진보 정권이지만 그래도 보수 정권의 기조를 이어받아 가지고 아파트 값을 안정화시키려고 하는구나 시장을 존중하려고 하는구나라고 해서 유권자들한테 선택을 받았던 걸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 그런데 행동은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서울과 경기 12곳을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고 또 심지어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밝혀냈지만 9월 통계를 누락해 가지고 원래는 10.15 부동산 대책이라고 한다면 대통령 시행령상 그 직전 달부터 3개월까지 소급해 가지고 9·8·7월 통계를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9월 달을 빼고 8·7·6월을 쓰니까 사실 9월 달을 넣었으면 수원 팔달이나 성남 수정 중원이나 이런 데가 사실 조정 대상 지역에 빠져야 되는데 같이 묶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행정소송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설 때 했었던 기조가 완전히 반대되는 행보를 보이고 있어 가지고 더 많은 비판을 들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더 안타까운 게 민주당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월세 연장법을 발의한 걸로 알고 있어요. 월세 연장 기존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계약상 2년 계약하고 2년 더 연장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년 계약하고 2년 연장하고 또 한 번 2년 연장하는 것 혹은 3년 계약하고 또 3년 연장하고 또 한 번 3년 연장해서 최소 6년에서 최장 9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임대인이 집을 내놔요 안 되잖아요. 그럼 전세가 메마를 거고 월셋값이 폭등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 정부가 완전히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잘못 잡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마지막으로 10.15 부동산 대책으로 4억, 6억 대출도 묶는데 한편으로는 대장동 일당들의 이 7천800억 투자 보전까지 해준 것 아닙니까? 한쪽에서는 대출 묶어 한쪽에서는 상속 포기 외압 지시로 7천800억 투자 보전해줘 이 진정성을 누가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