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촉구 기자회견
국민의힘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범죄수익 환수를 촉구하며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남욱 씨 소유 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민의힘은 검찰이 남 씨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점을 강하게 비판하며, 7천800억 원대 범죄수익이 환수되지 못한 책임을 추궁했다.
18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대장동 항소 포기는 법치 파괴, 사법 파괴를 넘어 민생 파괴 범죄"라며 "항소 포기에 가담했던 범죄자들, 대통령이든 법무장관이든 차관이든 검찰총장 대행이든 그 누구라도 7천800억원을 토해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원내대표는 "남욱은 이 수백억대 건물 외에도 수백억대 토지도 소유하고 있다"며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선 건설에 5천억원이 들어가는데, 항소 포기로 날아간 7천400억원이면 91만 성남시민 전체에게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좋아하는 소비 쿠폰을 86만원씩 지급할 수 있는 돈"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범죄자를 비호한 게 아니라 7천800억원이라는 민생에 쓰여야 할 돈을 범죄자에게 돌려준 심각한 범죄"라며 "그런데 검찰은 지금 대장동 범죄자 일당이 추징 보전 해제해 달라는 것에 대해 적절한 방법을 찾고 있다고 했다. 국민을 두 번 분노하게 하는 일"이라고 했다.
나경원 의원은 "어제 범죄수익환수특별법을 발의했다"며 "범죄자들이 범죄 이익을 그대로 갖고 호가호위하는 모습은 사법 정의의 실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반드시 특별법을 추진하고 사법 정의의 훼손을 바로잡겠다"고 했다.
배현진 의원은 과거 남 씨 부부와의 개인적인 인연을 언급하며 "제가 2015년 MBC 기자로 재직할 당시, 제 옆자리 여성 기자가 '남편이 억울하게 누명 쓰고 옥살이하고 있다'고 매일같이 눈물을 짜내 위로를 많이 했다"며 "뒤늦게 알고 보니 그 남편이 남욱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샌디에이고에 갔더니, 한인 사회에서 외부와 교류하지 않으면서 아주 거액의 호화주택과 아이들을 비싼 학교에 보내는 호의호식하는 한 부부가 교회에 매주 수천 불 헌금 내는 걸로 알려져 있었다. 이 부부가 남욱 부부"라며 "이 사람들이 강남 일대 부동산을 현금화해 어디로 도망가려는지 모르지만 이런 사실이 매우 처참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 도둑들이 호의호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남 씨 측은 검찰의 항소 포기 직후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윤원일 부장검사)에 '검찰이 추징보전을 해제하지 않으면 국가배상 청구를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수사 과정에서 남 변호사를 비롯해 대장동 민간업자 재산 약 2천70억원을 추징보전했다. 당시 남 변호사는 차명으로 173억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 강남구 빌딩을 비롯해 약 500억원대 재산이 동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