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전북 대상 단가계약 자율화 내년 시범
AI 가격검증·중대재해 제재 등 70개 과제
정부가 공공조달 체계를 전면 재설계하는 개혁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편은 수요기관 자율성을 확대하면서도 조달 전 과정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조달체계 재설계 및 전략조달 강화를 위한 공공조달 개혁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혁안은 지방정부 중심의 단가계약 물품 자율화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부패 차단과 품질관리 강화, 혁신조달 확대 등 총 4개 분야 70개 과제로 구성됐다.
핵심은 지방정부의 조달 자율권을 넓히는 조치다. 정부는 내년에 경기도와 전북도를 대상으로 PC·노트북 등 사무·생활가전 120개 품목에 대한 단가계약 자율화를 시범 도입한다. 약 2조원 규모의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해 2027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자율화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 유착이나 입찰 비리를 막기 위해 조달청의 자체조달 분석 권한을 높이고, 수의계약을 포함한 계약정보를 나라장터에 전면 공개한다. 비리 적발 지방정부에 자율권을 박탈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 도입한다.
약자기업 보호 장치도 병행된다. 시범 지역에는 중소·여성·장애인기업 구매비율을 의무 부여하고, 약자기업 제품 우선구매를 법제화하는 공공조달법 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범정부 점검 체계를 통해 우선구매 실적 후퇴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가격·품질 관리 강화도 주요 축이다. 정부는 시중 규격을 기반으로 한 실거래 중심의 가격검증 기준을 적용하고, 증빙이 부족한 품목은 단가계약 대상에서 제외한다. 인공지능(AI) 기반 가격비교·조사 시스템을 도입해 조달가격 투명성을 높이고, 품질점검 대상을 기존 275개에서 단가계약 전체 1천570개 품명으로 확대한다. 품질보증조달물품 우대 역시 자체조달까지 적용한다.
정부는 조달을 신산업 성장의 도구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2030년까지 AI 등 혁신제품 5천개를 발굴해 공공구매를 2조5천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AI 적용 제품의 쇼핑몰 등록 확대·입찰 우대·구매 면책제 도입 등 판로 확보 장치를 마련한다. 조달행정 AI 전환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가격조사·원가 검토·평가 등에도 AI를 적극 도입한다.
사회적 책임 조달과 안전 강화도 포함됐다. 정부는 저탄소·기후테크 제품 구매 확대, 공공건축물 녹색전환, 친환경 기준 강화를 추진하고, 행복한 일터 인증기업 등 사회적 가치 실현 기업을 입찰 평가에 반영한다. 중대재해 반복 기업에는 입찰참가 금지, 감점 확대 등 강력한 제재를 적용하고, 안전관리 전문위원회 신설과 공사정지요구권 보장 등으로 조달 전 과정의 안전 기준을 강화한다.
정부 관계자는 "공공조달을 투명하고 경쟁적인 생태계로 전환해 경제·사회적 가치를 극대화하겠다"면서 "개혁안은 내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순차 추진되며, 70개 과제의 이행 상황은 상시 관리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