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수 국힘 최고위원 "배임죄 폐지는 李 면죄부법"
백승아 "대장동 사건과 배임죄 폐지 연결, 정치왜곡"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파문이 일주일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국정조사·특검 수사를 주장하며 전방위 대여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여당의 배임죄 폐지 추진, 내란 특별 재판부 설치 등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통령 면죄부 입법'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명백하게 국정조사, 특검 수사로 진상을 밝혀야 할 사안"이라며 국정조사 특위 구성 제안을 여당에 촉구했다.
이어 여당이 추진하는 법제사법위원회 국정조사에 대해선 "법사위에서 국조를 하면 '조작기소' 운운하며 일부 검사들 불러놓고 망신주기식으로 호통치고 일방적으로 종결시킬 개연성이 많은데 과연 국민이 원하는 국조가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앞서 송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대장동 일당 녹취록을 근거로 이 대통령을 겨냥해 "김만배와 임기 중에 사면하는 부분에 있어서 교감이 있었냐. 사면 거래는 항소 포기 외압보다도 훨씬 더 심각하다"며 '교감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아울러 송 원내대표는 여당이 '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추진 중인 배임죄 폐지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의 대장동, 백현동, 법인카드 유용 이런 재판을 모조리 처음부터 죄가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술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항소 포기, 내란죄 폐지 추진, 사법부 압박 시도 등을 고리로 정부·여당을 상대로 연일 전방위 공세를 펴고 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지난 15일 논평에서 "배임죄가 사라지면 법원은 유무죄를 가릴 필요 없이 면소 판결을 내리게 되고, 대장동 사건에서 이 대통령이 받을 법적 책임 역시 사실상 소멸된다"고 비판했다. 김민수 최고위원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정권이 거론하고 있는 배임죄 폐지, 4심제, 헌법재판관 증원 모두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6일 "대장동 사건은 애초에 조작 기소된 정치 수사였으며, 법원에서 '대통령과 무관하다'고 판단한 사건"이라며 이를 배임죄 대체 입법과 연결하는 것은 '정치 왜곡'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대장동 일당과 이 대통령 사전 교감설에 대해서는 '악의적 허위 조작'이라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