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따라 시선이 집중된 민사소송과 관련, 대장동 일당에 역시 대장동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까지 포함해 재산을 가압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민의힘에서도 나왔다.
▶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6일 오후 2시 4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대장동 사건을 두고 2014년 대장동 일당 중 김만배·남욱·정영학의 녹취록 내용이라며 "4000억짜리 도둑질"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안면몰수하고 검찰 팔 비틀어 강행한 이재명 정권의 대장동 항소포기로 초과달성 범죄수익 7800여억원을 '합법적 전리품'으로 넘겨줄 위기다. 대장동 항소 포기가 있자마자, 남욱 같은 공범들이 이제는 대놓고 동결해제를 요구하며 '내 범죄수익 돌려 달라'고 국가를 상대로 적반하장 싸움을 거는 상황이 됐다"며 "남욱이 요구하는 500억원 동결 해제는 시작에 불과하다. 검찰이 찾아 묶어둔 대장동 민간업자 재산은 2000억원이 넘고, 항소 포기로 추징을 늘릴 길이 막히면서 남욱, 김만배, 정영학 등 나머지 공범들까지 줄줄이 동결 해제를 신청해도 막을 법적 수단도 틀어 막혔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을 가리킨듯 "대장동은 처음부터 '4000억짜리 도둑질'이자 '그분 몫이 숨어 있는 사업'이라는 정황이 수없이 드러났다"며 "공모 지침 나오기 전부터 예상 수익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녹취, '남욱 25%, 김만배 12.5%, 나머지는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라는 진술, 1심 판결이 적시한 '성남시 수뇌부'와 장기간 유착까지, 퍼즐 조각은 이미 맞춰져 있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번 항소 포기가 검찰과 법무부 차원에서 결정했다고 믿을 사람은 없다. 항소 포기로 이득을 본 자는 대장동범죄공범들, 그분 뿐이다. 대장동 공범들은 이 막대한 입막음용 범죄수익을 챙기고, 자신들과 그분의 죄를 지우기 위해 입장을 뒤집고, 재판을 뒤집을 것이다. 이들의 막장 범죄극이 완성되도록 둬서는 안된다"면서 "항소 포기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억지 항소 포기는 오히려 그분의 존재를 더 선명히 드러냈다. 항소 포기 과정과 외압과 7800억 범죄수익의 흐름을 철저히 밝히기 위한 특검, 국정조사에 즉시 착수해야한다. 4000억 도둑질의 설계자 '그분'의 실체와 개입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이재명 대통령을 타깃으로 한 특검과 국정조사 등 절차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첫 단추로 '가압류'를 언급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대장동 재판 피고인들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하는 것은 물론 공범들의 보전해제에 따른 보전재산 반환청구권에 대한 가압류를 통해 범죄수익을 적극 환수해야 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피해금액이 수천억원에 이르는데다, 정성호 법무 장관의 민사소송을 통한 피해회복이 말장난이 되지 않도록 신속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속도'도 강조했다.
이어 "성남시 도개공은 이미 이재명 대통령도 피고로 해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산 가압류를 비롯한 각종 가압류에 빈틈이 없도록 하고, 법원은 남욱 등 공범 피고인의 보전해제청구에 대해서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할 것"이라며 또 "동결해제 허용시 예상되는 재산도피, 회수불능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플랜B도 제시했다.
글 말미에서 나경원 의원은 여권이 추진 중인 배임죄 폐지도 언급, "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추진하는 배임죄 폐지 시도는 대장동 공범들의 4000억 도둑질 죄를 지우려는 노골적 탈옥 시도"라고 표현하면서 "국민과 함께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 대장동 공범들의 4000억 도둑질을 끝까지 추적·환수하고, 그분의 책임을 끝내 물어내는 것이 이 정권 심판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 재산에 대한 가압류는 지난 15일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CBS 라디오 '주말뉴스쇼'와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권에서는 처음으로 제안한 바 있다.(매일신문 11월 15일 '"대장동 공범 李 재산 가압류" 요구한 김정철 "이재명 대통령 책임 없다면 손배소 기각, 가압류 저절로 풀리니 싸울 일 아냐"' 기사)
김정철 최고위원은 "정성호 장관은 성공한 기소, 성공한 재판이라고 했다. 대장동 공범들에 대한 불법이익 환수는 민사소송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들(대장동 공범들)의 공범으로 기소된 상태이다. 2024년 11월 성남시도개공은 이재명 대통령을 상대로 이미 본안소송인 손해배상 청구를 한 상태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책임이 없다면 어차피 손해배상 소송이 기각될 것이니 가압류는 저절로 풀리게 된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압박이 될 수 있는 가압류 아이디어가 범야권에 공유되는 모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