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에 대해 1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4일 특별검사 민중기가 이끄는 '김건희 특검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손실),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증거인멸 혐의로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2011년부터 2016년 사이 경기도 양평군 공흥지구에서 진행된 아파트 개발사업 시행사인 '이에스아이엔디(ESI＆D)'의 실질적 소유주로 지목돼 왔다. 해당 사업은 350세대 규모 아파트 건설을 통해 약 800억 원 규모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과정에서 개발부담금을 부당하게 면제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에 따르면 ESI＆D는 공사비를 과다 계상한 허위 자료를 제출해 실제보다 적은 개발이익을 신고했고, 이에 따라 2016년 11월 양평군으로부터 17억4천800여만 원의 개발부담금이 부과됐다. 그러나 이후 ESI＆D 측이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2017년 6월 개발부담금이 '0원'으로 삭감된 바 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을 통해 발생한 이익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환수하는 제도다.
또한 사업 시행 기간이 부당하게 연장된 정황도 특혜 의혹으로 지목됐다. 공흥지구 사업의 본래 시행 기간은 2012년 11월부터 2014년 11월까지였으나, ESI＆D가 실제 착공에 들어간 시점은 2014년 7월이었다. 사업 완료 시한이 지나고도 ESI＆D는 2016년 6월에 사업기간 연장을 신청했고, 양평군은 이를 받아들여 준공 기한을 같은 해 7월로 연장해 줬다.
김 씨는 이 외에도 김건희 여사가 인사 청탁 등과 관련해 수수한 금품을 은폐하는 데 관여했다는 증거인멸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은 해당 혐의와 관련해 지난 7월 김 씨와 그의 모친 최은순 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에게 전달된 것으로 추정되는 당선 축하 카드와 경찰 고위 간부들의 이력 정보가 정리된 자료를 확보했으나, 이후 법원의 추가 영장 발부로 재수색에 나섰을 때 해당 자료가 사라진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김 씨와 최 씨를 이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보고 이달 4일과 11일, 두 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