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건 민간업자 중 한명인 남욱 변호사 측이 검찰의 항소 포기 직후 현재 추징보전이 돼 있는 수백억원 상당 재산에 대한 해제를 요청했고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국가를 상대로 배상청구를 하겠다고 한 것으로 14일 알려진 가운데, 김은혜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익히 예상됐던 부작용"이라며 "'민사소송을 통해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궤변이 거짓임이 입증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남욱 변호사에다 정영학 회계사까지 더해 두 사람을 두고 검찰이 동결시킨 재산은 800억원 상당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의 1270억원 상당 동결 재산까지 더하면 검찰이 몰수 및 추징보전해둔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재산은 총 2070억원정도이다.
아울러 검찰이 남욱 변호사에 대해 구형했던 추징액수는 1010억여원에 달했는데, 이는 1심 선고에서 0원이 됐고, 이어진 검찰 항소 포기에 따라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적용, 2심에서는 0원보다 단 1원도 증가할 수 없게 됐다.
김은혜 의원은 이날 오후 3시 26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전하면서 "1심에서는 범죄수익 추징금 7814억원 중 473억원만 인정됐다"고 설명, "이젠 도둑이 경찰에 윽박지르는 사태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결국 '2000억원정도가 몰수보전돼 있다. 민사소송을 통해 돈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정성호 장관의 궤변이 거짓임을 대장동 범죄자들이 몸소 입증해주고 있다"면서 "국가의 의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에 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을 무죄로 만들기 위해 이 정부는 국민의 재산을 지키기는커녕 범죄자들의 약탈을 방조 묵인하고 있다"고 표현했다.
김은혜 의원은 "이 문제의 답은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다. 2021년 당시 이재명 대선 후보의 말을 그래서 오늘 돌려드린다"며 '화천대유(대장동) 특검, 피하지 말라. 피하는 자가 범인이다'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인용해 글을 마무리지었다.
한편, 경기 성남시 분당을이 지역구인 김은혜 의원은 분당갑이 지역구인 같은 당 안철수 의원, 신상진 성남시장,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김선교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 등과 함께 이날 오후 대장동 사건 피해자인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찾아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 규탄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