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업 완료 시점, 당초 2028년→2033년 5년 연장… "예산 확보 문제"
금호강 하천 조성·디아크 문화관광 활성화사업 시비 내년도 본예산 미반영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민선 8기 대구시의 핵심 사업인 '금호강 르네상스 사업'의 완료 시점이 당초 2028년에서 2033년으로 5년이나 미뤄진 사실이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됐다.
재정 부담에 따른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시의회는 실현 가능성을 검토해 사업 계획을 다시 세울 것을 시에 촉구했다.
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14일 대구시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감사에서 김재용 시의원은 금호강 르네상스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질의했다.
김 시의원이 "업무 보고 현황에 따르면, 원래 2028년 완료를 목표로 했는데 현재는 5년이 연장돼 2033년으로 돼있다"며 그 이유를 묻자 추진단 측은 "당초 국비 확보 계획에 차질이 생겨 사업을 미룰 수밖에 없었다"고 대답했다.
금호강 르네상스 사업은 도심을 관통하는 금호강(41.6㎞) 일대를 생태·문화·관광이 어우러진 수변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사업은 지난 2022년 환경부가 추진한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사업 예산이 정부와 지자체가 분담하는 매칭 방식으로 배정돼 전체 사업비 3천200억원 중 50%를 국비로 끌어올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에서 통합하천사업을 사실상 중단키로 결정하면서 국비 확보에 빨간불이 켜졌고, 이에 따라 대구시의 재정 부담이 커진 것이다.
장재옥 대구시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은 "전액 시비로 하기엔 부담이니까 공모 사업들을 통해 국비를 확보하고자 사업 기간을 여유 있게 잡은 것"이라며 "예산의 여유가 생기면 준공 기간은 얼마든지 앞당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선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금호강 하천 조성사업과 디아크 문화관광 활성화 사업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대구시에 따르면, 두 사업 모두 각각 국비 확보는 완료됐으나 이에 상응하는 시비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했다.
추진단은 어렵겠지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금호강 하천 조성사업은 150억원, 디아크 문화관광 활성화 사업은 100억원으로 예산 규모가 커 실현 가능성은 낮다.
김 시의원은 "대구시가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럽다"면서 "정책 환경 변화와 예산 확보 어려움 등 여건을 고려해 사업 계획을 조속히 재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