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삼중규제로 묶은 10·15 부동산 대책 여파로 인해 주택사업자들의 경기 전망이 크게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이 발표한 주택사업자를 대상 설문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11월 주택사업경기 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20.7포인트(p) 내린 65.9로 조사됐다.
주택사업경기 전망지수는 100을 기준선으로 삼고 이보다 커질 경우 경기를 낙관적으로 내다보는 업체 비율이 더 높음을 뜻한다. 기준선을 밑돌 경우에는 반대로 해석한다.
수도권 전체는 전월 대비 31.0p 내린 64.1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35.1p 떨어지며 71.7로 내려왔다. 경기의 경우에도 32.0p 하락한 62.8을 기록했고, 인천은 26.2p 내린 57.6으로 조사됐다.
주산연은 이 같은 현상을 두고 10·15 부동산 규제가 시행된 후 규제 지역이 확대되면서 대출 규제가 강화되자 수도권 전반에 걸쳐 매수 심리가 위축됐고, 주택 사업자들의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비수도권 주택사업경기 전망지수도 18.5p 하락하며 66.3으로 나타났다. 광역시부터 살펴보면 울산(76.9)이 28.6 떨어지며 하락폭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됐다. 이어 대전(71.4)21.9p, 부산(65.0)20.7p, 세종(83.3)16.7p, 대구(66.6)10.3p 각각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밖에 도 지역은 강원(33.3)이 44.4p, 충북(62.5) 27.5p, 전북(66.6)은 25.0p 내리는 등 전 지역 지수가 하락 전망됐다.
다만, 지방의 경우 10·15 대책 직접적인 영향권은 아니다 보니 부산, 울산 등 주요 광역시를 중심으로 회복 조짐이 일부 포착되는 등 수도권 규제 강화에 따른 반사이익이 감지된다고 주산연은 설명했다.
주산연 관계자는 "대출규제 강화 및 규제지역 확대가 동시에 이뤄지면서 부동산 경기 둔화에 대한 주택사업자들의 우려가 수도권은 물론 비수도권까지 확산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전국 자금조달지수는 73.4로 전월 대비 13.1p 내리고, 자재수급지수는 3.2p 상승한 96.6으로 전망됐다. 주산연 관계자는 "자금조달지수는 10·15 대책으로 정비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수도권 청약시장도 위축되는 등 주택공급 및 분양시장 전반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큰 폭 하락했다"며 "자재수급지수는 건설용 원자재 가격이 안정세를 유지하면서 소폭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