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해병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이명현 특검팀이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외압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증거도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
특검팀은 전날 김선규·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관련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날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그간 수사를 통해 채 상병 관련한 공수처 수사팀에 대한 외압이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고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공수처 부장검사로서 공수처장 및 차장 직무대행을 했던 피의자들의 범행은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범행 중대성이 인정된다"며 "특히 고위공직자 범죄를 살아있는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만든 공수처 설립 취지를 무력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채 상병 사건을 둘러싼 수사외압 의혹이 제기된 2023년 8월 공수처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해 수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김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가 의도적으로 수사를 방해해 1년 9개월 가까이 수사가 진척되지 않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정 특검보는 "공수처 수사팀은 지난해 초부터 대통령실과 국방부 장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필요성을 보고했으나 증거 확보를 위한 강제 수사가 신속히 이뤄지지 못했고 그 사이 주요 피의자였던 이종섭 전 장관은 호주대사로 임명돼 출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대통령실은 공수처가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보내도 아무런 문제 없다는 입장이었는데 과연 공수처가 수사를 안 하고 있었던 것인지, 못하고 있었던 것인지도 특검이 살펴본 부분"이라고 밝혔다.
또한 특검팀은 압수수색을 통해 김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가 당시 공수처 수사팀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전날 언론 공지를 통해 두 사람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들에 대한 구속 수사를 통해 공수처의 수사 방해 의혹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은 17일 오전 10시 김 전 부장검사, 오전 11시 송 전 부장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