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현 시의원 "일부 기관 오히려 정원·예산 증가해 상당히 문제 많아"
잦은 소관부서 변경 "행정신뢰 잃을 수 있어"…관리·감독 부실도 지적
대구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방만 경영·예산 편법 집행 등에 대한 논란이 숙지지 않는 가운데 대구시의회에서 부실한 관리·감독 체계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2일 대구시 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기관 통폐합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 지적했다.
김대현 대구시의원(서구1)은 "민선 8기 공공기관 통폐합은 이질적 요소들이 많이 섞여 갈등과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며 "일부 기관은 정원, 예산이 오히려 늘어나 상당히 문제가 많은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안착된 기관은 유지하되, 그렇지 못한 기관은 조직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출자·출연기관 관리·감독 부서의 잦은 변경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의원은 "작년에는 평가통계담당관실 소관에서 올해 예산담당관실로 바뀌었고, 내년부터 다시 평가통계담당관실로 이관한다고 한다. 관리가 중요한데 변경이 잦으면 행정신뢰를 잃을 수 있다"며 "타 지역은 공공기관담당관을 두거나 통제 측면에서 예산부서에서 한다"고 피력했다.
이에 오준혁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전반적으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고 결과를 분석 중에 있다"며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민선 8기 공공기관 통폐합 문제는 지난달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구시 국정감사에서도 거론되며 논란이 제기됐다. 최근 일부 기관은 내부 갈등과 고발 진정으로 경찰 수사와 특별 감사를 받기도 했으며, 대구문화예술진흥원과 대구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에서는 근로기준법을 어긴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아간 불법 행위도 드러났다.
이날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도 출연기관인 대구의료원의 경영 체질 개선을 촉구했다. 김재우 대구시의원(동구1)은 대구의료원이 경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점을 언급하며 "경영 혁신안을 마련해 신뢰할 수 있는 공공병원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