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수사와 별개로 내달 1월말까지 진행, 이 대통령 "당연히 해야 할 일" 힘실어
정부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 공직자들의 불법행위 가담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내년 1월 말까지 운영한다.
이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특별검사 수사와 별개로 공직자들에 대한 정부의 자체 조사가 시작된다.
국무총리실이 11일 공개한 TF 세부 추진계획에 따르면 조사대상은 대통령 직속 기관 및 독립기관을 제외한 49개 전체 중앙행정기관이다.
이 가운데 군(합동참모본부)과 검찰·경찰,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외교부·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 소방청·해경청 등 12개 기관은 집중점검 대상으로 지정됐다.
각 기관은 오는 21일까지 내부에 자체 조사 TF를 구성하고 내달 12일까지 기관별 조사 대상 행위를 확정해야 한다. 조사는 내년 1월 31일까지 이뤄진다.
조사 범위는 지난해 12월 3일을 기점으로 직전 6개월부터 직후 4개월까지 총 10개월간 비상계엄을 모의·실행·정당화·은폐한 행위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내란혐의 수사와 재판이 장기화로 내란 극복이 지지부진한 사이 내란에 가담한 사람이 승진 명부에 이름을 올리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고 이런 일들이 결과적으로 공직사회 내부의 반목을 일으키면서 국정 동력을 저하한다는 지적도 나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TF 운영을 통해) 비상계엄 등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내부 조사를 하고 합당한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인 것 같다. 내란에 관한 문제는 특검에만 의존할 일이 아니고 독자적으로 (조사할) 일"이라고 힘을 실으면서 "내란에 대한 관여 정도에 따라 행정책임을 묻거나 문책이나 인사 조치를 하는 등 낮은 수준의 대응을 해야 할 사안도 있다"고 자체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권에선 조만간 있을 군 장성 인사에서 이 같은 정부의 의지가 관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 9일 텔레비전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아픔이 있더라도 오염되거나 문제 있는 사람들은 다 도려내고 새 진지를 갖춰야 한다"고 말하면서 12·3 계엄과 연루된 장성은 철저히 배제하는 대규모 인사를 단행하겠다는 의중을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