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 확대 대비 회수율 정체·감사 형식화 문제 제기
경제진흥원, 예산 집행 지연·수탁사업 편중 개선 요구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지난 10일 경북신용보증재단과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보증지원 확대, 재정건전성 관리, 내부 감사 기능, 예산 운용 효율성과 조직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 점검했다.
도의원들은 경북신용보증재단이 보증 공급 규모는 늘리고 있지만 회수율 개선과 건전성 관리가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창혁(구미) 도의원은 "보증 실적이 급증했음에도 내부 감사 지적 건수는 거의 변동이 없다"며 "지점별 보증 편차가 큰데도 감사 결과가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은 감사 체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지 못한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김홍구(상주) 도의원도 "보증 확대에만 집중하면 부실관리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며 재정 운용 균형 확보를 촉구했고, 박선하 의원은 감사 자료 구성과 내부 감사 역할 명확화 필요성을 요청했다.
또한 이칠구(포항) 도의원은 영세 자영업자·청년 기업·지역 창업자 등에 대한 우대 보증 확대를 요구했으며, 임병하(영주) 의원은 업종전환 및 재창업 등 생애주기별 금융 지원 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이선희 위원장은 "보증 확대와 건전성 관리는 균형이 중요하다"며 "채권 매각 실적을 회수 성과로 간주하는 관행은 지표 왜곡을 불러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각충당금 적립 기준과 회수관리 제도화 등 재정투명성 강화를 당부했다.
이어진 경북경제진흥원 감사에서는 기관장 공백 장기화, 수탁사업 의존 구조, 사업 집행률 저조 등이 핵심 문제로 지적됐다.
김창혁 도의원은 "전체 사업 중 90% 이상이 도와 시·군 위탁사업"이라며 "지역 산업 육성이라는 본연의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홍구 도의원은 "상반기 예산 집행률이 40%에도 미치지 못한 사업이 다수"라며 계획과 집행 관리 체계 재정비를 촉구했다.
박선하 도의원은 최근 매출 감소와 당기순손실 상황을 언급하며 "정기예금 편중 자산운용을 개선하면 금리 경쟁을 통한 추가 수익 확보가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이칠구 도의원은 자체사업 비중이 3%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기업 성장 단계별 지원을 아우르는 '성장사다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선희 위원장은 기관장 공석으로 직무대행 체제가 작동하지 않는 정관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경영공시를 형식적 계획서 수준으로 게시하는 것은 도민 알권리를 저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투명경영 강화 및 수의계약심의위원회 설치 등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