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딜레마] 인공지능 시대의 그늘, 점점 커지는 혼란
인프라 구축 긍정 평가에도 민간투자 수준 낮고 감소세
AI인재 순유입 OECD 35위…기술 발전 따른 부작용 심각
인공지능(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맞춰 정부가 내년부터 국가 역량을 쏟아부어 관련 산업 육성에 나서겠다고 나서고 있으나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AI 3강' 도약을 위한 독자적 생태계 구축과 더불어 기술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미 하버드대 벨퍼센터 '전략기술 지도' 보고서에서 한국의 AI 경쟁력은 9위, 영국 시장조사 업체 토터스 인텔리전스가 발표한 'AI Index'에서는 6위에 각각 올랐다. 미국과 중국이 월등히 높은 역량을 자랑하고 있으며 다른 국가와 큰 격차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은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는 면에서 긍적적인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AI에 대한 민간 투자 수준이 낮고 감소 추세에 있으며 생성형 AI 기술 격차, 국내 시장의 규모 한계, AI 전문 인력 부족 등 약점도 명확하다.
인재 확보도 시급한 현안으로 꼽힌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가운데 AI 인재 순유입이 35위였다. 공부하고 실력 쌓은 AI 관련 인재들이 한국에 머물지 않고 해외로 유출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이다.
산업 경쟁력과 별개로 기술 발전에 따른 부작용도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북한 해커 집단이 AI 기술을 활용한 사이버 공격에 나서고 있으며 그 수법도 최근 2~3년간 급속히 발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교육 일선에서는 AI를 이용한 집단 부정행위가 발각돼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 소재 주요 사립대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된 것이다. 각 학교는AI 윤리를 논의하는 긴급공청회를 소집하는 등 대응에 나섰지만, AI 기능 고도화에 따른 변화에 어떤 교육 평가방식을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 차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AI 산업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 마련과 더불어 윤리 문제를 아우르는 가치체계 정립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양손잡이 전략' 보고서를 통해 "한국이 세계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와 요인들이 빠르고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경쟁력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면서 "연구개발도 중요하지만 인간 중심적 윤리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짚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