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체포동의안 27일 처리될듯…이후 법원 영장 심사 운명 앞에
20일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선고 결과도 국힘 '리스크'
법원 판단 따라 당 위기·지방선거 악재 or 정국 반전 계기
국민의힘이 앞으로 있을 자당 의원들에 대한 법원 판단 결과에 따라 울고 웃을 수 있는 처지에 놓여 있다.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의 구속 여부는 당의 존립과 맞물린 커다란 정치적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 역시 당의 주요 인사들이 얽혀 있어 당선 무효형이 잇따를 경우 지방선거 국면에 악재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9일 여의도 정치권에 따르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 요구서 표결은 27일 본회의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이후 다음달 초 법원이 추 의원 영장 실질 심사를 한 뒤 구속 여부를 결정지을 것으로 관측된다.
추 의원이 구속된다면 여당의 '내란 정당' 공세가 국민의힘을 향해 쏟아지는 것은 물론 정당 해산 카드가 현실화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의 다른 의원들을 향한 특검 수사가 거세지는 모습도 연출될 수 있다.
이에 앞서 이달 20일로 예정된 서울남부지법의 패스트트랙 사건 1심 선고도 국민의힘의 행보를 힘겹게 하는 리스크로 꼽힌다. 송언석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 등 중진 의원들이 징역형 구형을 받았고 이장우 대전시장, 김태흠 충남도지사 등은 벌금형이 구형됐다.
법원이 의원직이나 지자체장 상실로 이어지는 수위의 선고를 한다면 대법원 판결까지 형이 확정되지는 않겠으나 '1심 유죄' 상태로 지방선거를 치러야 한다. '1심 유죄' 꼬리표를 고리로 한 여당의 지속적인 공세 역시 피할 수 없다.
물론 법원 판단에 따라 이 같은 사법 리스크가 정국 반전의 발판이 되는 경우도 가정할 수 있다.
특히 추 의원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다면 특검의 동력이 크게 떨어지는 것과 함께 '야당 탄압' 프레임을 더욱 거세게 제기할 기반이 된다. 이는 동시에 그간 내란 정당 공세를 벌여왔던 여권에게도 뼈아픈 부메랑으로 돌아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 입장에선 각종 사법 개혁 등 여권에 유리한 각종 입법 드라이브가 불순한 정치적 목적에 따른 무리수라는 반격의 소재로도 삼을 수 있다.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8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특검 수사가 얼마나 공허한 것인지 국민들이 하나하나 체감하고 계시지 않나"라며 "추경호 전 원내대표만 무리하게 엮으려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평가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민주당의 폭주가 국민들 눈앞에 선명하게 드러나는 시점은 연말연초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