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백신 검사 "(정성호 법무부)장관과 (이진수 법무부)차관이 항소 반대했다고 들어"
8일 0시 이뤄진 검찰의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항소포기를 두고 수사·공판팀이 뒤늦은 새벽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가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해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하게 했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내고,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책임과 항의의 의미를 함께 담은듯 당일(8일) 낮 사의를 표명한 것은 물론, 공소유지를 맡았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가 같은날 검찰 내부망에 구체적인 경위를 폭로하며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박정훈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국정조사가 필요한 위중한 사건"이라며 국정조사 추진을 촉구했다.
아울러 정성호 법무부 장관 및 관련자들 전원에 대한 탄핵안 발의도 제안했다.
▶박정훈 의원은 이날(8일) 오후 7시 29분쯤 페이스북에 강백신 검사의 폭로 내용을 다룬 언론 기사를 공유했다.
강백신 검사의 폭로 내용 중 "수사팀 및 공판팀은 대검에서 내부적으로도 항소할 사안으로 판단한 후 법무부에 항소 여부를 승인받기 위해 보고했지만 장관(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차관(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이를 반대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 한 부분이 제목으로 이어진 보도다.
박정훈 의원은 "국정조사가 필요한 위중한 사건이다. 국회의원 재적 4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국정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이 거부하면 이번 사태의 책임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공유하게 된다"고 국정조사에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할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어 "정성호 장관과 관련자들 전원에 대해 탄핵안도 발의해야 한다"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을 향해 "지도부는 서둘러 추진하시라"고 요구했다.
▶박정훈 의원의 페이스북 글은 2시간여 뒤인 10시 2분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해 힘을 실어준 모습이다.
한동훈 전 대표는 '대장동 항소포기 사태'를 두고 이날(8일) 오전 10시 21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한사람을 위한 항소포기'라는 더러운 불법지시를 한 대통령실, 법무부, 대검, 중앙지검 관련자들 모두 감옥가야 한다. '다 끝나고 나서야 징징대는' 현 담당 검사들도 처벌받아야 한다"며 "결국 그렇게 될 것이다. 권력 오더 받고 개처럼 항소포기해주는 이따위 검찰을 폐지하는데 국민이 반대해줘야 할 이유는 뭔가"라고 물었다.
이어 낮 12시 18분쯤에는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의 표명 소식을 두고 "대통령실, 법무부, 대검의 '불법 항소포기' 지시 따른 서울중앙지검장이 뒤늦게 사표낸다고 하던데, 다 끝나고 이러면 뭐하나?"라고 물으며 11개월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를 비교 사례로 제시, "12월 3일 밤 젊은 계엄군들이 거부했듯이 불법지시는 따를 의무가 없고, 거부하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이다. 징징대지 마시라. 불법지시를 따랐으니 이미 범죄"라고 질타하는 페이스북 글을 올렸다.
이처럼 '감옥' '처벌' '범죄' 등의 키워드로 관련자 전체의 잘못을 지적했는데, 이후 박정훈 의원도 같은 맥락에서 '관련자들 전원'에 대한 탄핵안 발의를 촉구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