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국민 무시하는 행위"...야권 반발
정부와 여당이 3천500억 달러(약 500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국회 동의 없이 대미투자특별법 제정만 추진하겠다고 하자 국민의힘·진보당·정의당 등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협상이) 한미 양국 간 MOU 형식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며 "원칙적으로 조약은 비준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적정한 형식의 국회 동의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미 관세합의가 양해각서(MOU) 형태로 결정됐기 때문에 국회 비준을 요하는 '조약'과 다르다는 취지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이번 투자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사안인 만큼 헌법 제60조 및 통상조약법상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헌법 제60조 제1항에는 '국가나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은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현재 정부·여당은 투자기금 조성 근거 등을 담은 '대미투자 특별법 제정'만으로 국회 차원의 후속 조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국회 비준 동의 절차와 관련해 "법률 제정으로 처리하려 한다면 국회의 비준 동의권과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한 명백한 위헌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