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관세' 소송에 관한 구두변론을 마친 가운데, 판결이 행정부에 불리하게 나올 경우 한국 등 주요 교역국과의 협정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투자증권은 6일 보고서에서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 관세' 소송에서 행정부 패소 판결을 내릴 경우, 한국 등 주요 교역국과의 기존 협정이 무효화되지는 않더라도 일부 조항 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박기훈 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패소하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관세는 효력을 잃게 된다"며 "기존 무역법을 활용한 제한적 관세만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IEEPA 수준의 협상력이 유지되지 못하면 이미 징수된 관세 일부는 환급이 불가피하며, 금액은 약 2천억달러로 미국 재정적자의 10% 수준"이라고 추산했다.
박 연구원은 "한국·일본·EU 등 주요 교역국과의 협정은 유지되겠지만 법적 근거 변경에 따른 세부 조항 재조정은 피하기 어렵다"며 "통상 불확실성이 일시적으로 다시 높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관세 체계 불안정은 환율과 교역 변동성을 키우지만, 실제 영향은 시차를 두고 나타날 것"이라며 "이번 이슈는 단기 대응보다 중장기 전략 수립에 반영해야 할 리스크"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