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노조, 5일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앞 기자회견 개최
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법안 지체되는 상황 지적
대구 지역 교사와 공무원들이 교사·공무원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는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구지부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대구본부,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등 3개 단체는 5일 오전 10시 30분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앞에서 '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노조 측은 "교사와 공무원들은 처절한 투쟁 끝에 노동조합을 만들었지만 노동 3권 중 어느 하나의 권리도 온전하게 갖지 못하고 있다"며 "작년 12월 불법 계엄에 맞서 윤석열 거부 시국선언·시국대회 등 내란 종식을 위해 투쟁해 왔는데 법률은 여전히 교사·공무원에게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허락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법안이 지체되는 상황을 지적하며 국회의 신속한 법률 개정을 촉구했다.
앞서 고민정 민주당 의원, 김문수 민주당 의원, 백승아 민주당 의원이 각각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추석 연휴 전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 의견이 팽팽히 맞서면서 심사가 보류된 상태다.
김도형 전교조 대구지부장은 "국회에서 지난 7월 토론회를 개최하며 금방이라도 교사들의 정치기본권이 보장될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들었다"며 "하지만 9월 국회교육위 법안소위에서 야당, 교육부, 교육청이 반대한다며 법안 심사가 보류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원들은 마치 기본권을 보장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내년 지방선거 표 계산을 하는 소극적·이중적 태도를 버려야 한다"며 "교사들의 정치 참여가 보장돼야 민주주의 꽃이 피고, 혐오와 차별의 언어를 쏟아내는 극우 세력의 준동을 막아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규환 전공노 대구본부장은 "공무원에게 정치기본권을 주면 정치 세력과 결탁한다, 정책이나 행정 서비스의 연속성·신뢰성을 중대하게 훼손한다는 이유로 정부와 국회는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논의를 회피하고 방관하고 있다"며 "공무원·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으로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어야 좀 더 밝고 투명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외에도 교사·공무원의 정년과 연금 수령 시기 불일치 문제, 과거 정권의 노조 탄압 문제 등을 해결 과제로 지적했다.
한편,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앞 공무원노조 농성장을 찾아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 활동을 허용하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