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점국립대 예산 2배↑, RISE는 통합 확대…AI 인재 양성 예산도 급증
"지원만 늘리고 세부 계획은 없다"‥국립대 육성 예산, 한계 드러나
의대 정원 조정에 따른 국립대 시설예산 감액…"집행예산 관리 필요"
교육부가 내년 예산에서 고등교육 부문을 대폭 확대했다. 거점국립대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AI 인재 양성 예산이 모두 늘어났다. 재정이 확대된 데 비해 구체적 집행계획과 관리 체계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6년 교육부 예산 분석'에 따르면, 교육부 2026년도 예산안 총지출은 106조2천663억원으로, 전년(제2회 추경예산)보다 3조6천226억원(3.5%) 증가했다.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는 8천615억원(5.6%)이 늘어난 16조3천683억원으로, 고등교육 부문이 예산 확대를 주도했다.
주요 증액의 방향은 ▷거점국립대 집중 육성 ▷RISE 재구조화 ▷국가책임 AI 인재 양성 강화 등으로 꼽힌다.
먼저 국립대학육성사업 예산은 전년보다 4천493억원(105.9%) 늘어난 8천736억원이다. 거점국립대 지원금은 1개교당 221억원에서 718억원으로 세 배 넘게 올랐다. 여기에 AI 거점대학 육성 예산 300억원이 새로 더해졌다.
사업의 중점은 기초교육·진로탐색·AI 활용교육 확대, 해외 교류, 취업·창업 지원, 계약학과 설치 등이다.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는 "예산을 크게 늘렸지만 왜 필요한지, 얼마만큼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구체적 계획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립대학 육성안에 있는 '거점국립대 연구중심 인센티브'는 연구개발(R&D) 성격인데, 이를 일반재정지원으로 분류한 점도 문제로 꼽았다. 예산 항목의 성격이 불분명하면 평가와 사후관리가 어려운 점 때문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라 심의를 거쳐 편성해야 한다고 짚었다.
AI 거점대학 사업 시행 주체인 한국연구재단의 AI 분야 전문인력·부서가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예산은 커졌지만 이를 담당할 전문조직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사업의 효율성과 성과 관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로 지적됐다.
내년도 RISE 예산은 2조1천403억원으로 올해보다 1천993억원(10.2%)이 늘었다. 이는 기존 개별 사업이 대거 흡수됐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첨단분야 혁신 융합대학', '대학의 창의적 자산 실용화', '대학 산학협력단지 조성지원',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육성', '대학 창업 교육체제 구축' 등 RISE 안으로 묶였다.
RISE의 올해 예산 배분 결과를 보면, '해당 지역 대부분 대학이 재학생 수에 비례해' 예산을 나눠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320곳 대학 중 312곳이 RISE 사업비를 받았고, 지역에선 대구가 10곳 모두, 경북은 32곳 중 30곳이 이에 해당됐다. 결국 '균등 분배'로 흐른 셈이다. 이는 RISE가 내세운 '지역별 수요와 여건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라는 목적과 어긋난다.
RISE가 실질적인 지역혁신체계로 작동하려면, 평가와 배분 원칙이 단순한 인원 비례가 아니라 전략적 선택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처럼 재학생 수 중심의 구조에서는 지역혁신 효과를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재정 배분 원칙과 기준 등 사업 운영 과정을 면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의대 증원을 전제로 잡혀 있던 예산은 정책 변경으로 대부분 삭감됐다.
2025년 의대 정원을 2천 명 늘린다는 계획으로 잡혔던 예산이, 2026년 의대 모집인원을 2024년 수준(3천58명)으로 되돌리면서 대부분 사라졌다. 국립대학 시설 확충 예산은 1조1천152억원에서 9천16억원으로 2천136억원(19.1%) 줄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