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中 잠수함 탐지' 외교적 실언 탓…'브릿지 외교' 실패"
국민의힘이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 "성과 없이 소리만 요란했던 빈 수레 외교로 끝나고 말았다"며 "결과는 매우 실망스러웠다"고 평가했다.
2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과 수도권 지역 예산정책협의회 모두발언에서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으로 인한 한국 게임콘텐츠의 중국 게임 유통 문제, 무비자 입국 문제 등 우리 경제·사회와 직결된 대중 현안이 하나로 제대로 해결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 "중국의 서해 불법 구조물 문제와 한한령 해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하지만 원론적 입장에 그쳤을 뿐 본질적 해결은 없었다"며 "북핵 문제 역시 중국 특유의 수려한 말만 있을 뿐 실질적인 비핵화 의지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속 없는 결과의 배경엔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적 실언이 자리하고 있다"며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 추진 잠수함의 연료 승인을 요청하면서 '중국의 잠수함 탐지'라는 말을 공개적으로 언급해 중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한 상황이 됐다"며 "그 결과 이번 회담에서 협의 수준이 대폭 축소됐다는 전문가 평가가 나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브릿지 외교'를 내세웠지만 사실상 매년 30조원 가까운 금액을 미국에 내야 하는 3천500억불 대미 투자 부담, 알맹이 없는 한중 정상회담으로 결과적으로 브릿지 외교는 실패로 귀결됐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또 "이재명 정부가 보여준 경제정책 역시 내로남불 규제와 재정살포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펀더멘털 변화 없이 유동성 장세에 기대 4000포인트를 넘은 주식시장은 버블 우려를 키웠고, 10·15 부동산 대책으로 거래가 막혀버린 서울과 경기남부 일부 지역은 전월세 가격이 폭등을 시작했다"고 했다.
그는 "지금 필요한 것은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성장대책"이라며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내년도 수도권과 강원도의 성장 예산을 극대화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