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당첨 번호 예측 사이트를 운영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수백억 원을 가로챈 조직 총책이 재판에 넘겨져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로또 당첨 번호 예측 사이트를 운영하며 피해자들에게서 돈을 가로챈 혐의(범죄단체조직과 범죄단체활동 등)로 기소된 총책 A씨(41)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105억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법원은 또 A씨 밑에서 일한 본사 팀장 B씨(37) 등 조직원 52명에게 벌금형과 징역 1년~2년 6개월에 집행유예 등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어려운 경제 여건과 상황에서 벗어나 보고자 소망하는 불특정 다수인 피해자들의 위와 같은 기대심리를 교묘한 방법으로 활용하고 악용해 수백억 원을 편취했다"며 "우리 사회에 유사한 모방범죄가 계속 반복되고 만연될 개연성이 아주 큰 점에서 총책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 회복을 빌미로 범행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을 회유하려고 하거나 공판기일에 이르러서는 아예 출석하지 않은 채 도주한 정황이 있다"며 "피고인으로부터 진지한 반성과 진정한 피해회복의 의지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인천 남동구 사무실에 로또 당첨번호 예측 사이트 본사를 두고 피해자들로부터 40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9개 지사를 두고 조직적으로 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수학적으로 분석해 만든 '로또 당첨 번호 분석기'로 번호를 맞춘다며 피해자들을 속이고는 미당첨시 전액 환불을 보장하며 예측 상품에 가입하도록 유도했다.
또 당첨 번호가 발표된 뒤 홈페이지의 예측 번호를 실제 당첨 번호로 바꿔 게시하고, 상위 등급 결제를 부추기는 수법을 반복했다. 이용자들의 환불 요구에는 담당자 퇴사·기간 종료 등을 내세우며 응하지 않았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로또 당첨 번호 분석기는 없었으며 피해자들에게 알려준 번호도 무작위 추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